공공 최대 차세대 사업, 부실 방지 위해 예타 재추진

작성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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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분야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의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한다.
 과업 대비 적은 예산으로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시스템 품질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상반기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을 진행해보니 지난해 예타 때 제출했던 내용 대비 일부 설계 변경과 이로 인한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며 “변경·추가된 과업·예산에 대한 예타 재심이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있어 예타 재심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은 신청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8월 6000억원 규모로 예타를 통과했다. 올해 ISMP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ISMP 과정에서 5년 전 예타 준비 때와 다른 이슈·과업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예타 당시 17개 시·도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실제 사업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에서 10개 시·도 시스템은 통합하고 나머지는 개별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기술 조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총 사업비를 예타 통과 대비 1000억원 가량 증액된 7000억원대로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예타 재심을 주문하면서 내년 예산 확보는 어렵게 됐다. 재심 결과는 빨라야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예산을 다시 신청, 실질적 사업은 2027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공공 SW 시장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대규모 차세대 사업의 경우 예타 이후 정보전략계획(ISP)이나 ISPM 등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보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등을 다시 추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곧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부실 논란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업 계획서에 예산을 1720억원으로 제출했지만 실제 발주는 1225억원으로 30% 가량 삭감됐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사업도 1287억원으로 제출됐지만 실제 발주는 665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깎였다.
 이들 사업 모두 사업자와 소송 중이거나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를 놓고 논쟁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대로 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부실 문제 등 각종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며 “시스템 노후화 개선이 시급한 만큼, 작은 규모 사업이라도 내년에 우선 시작하도록 부처, 국회, 지자체 등과 별도 예산 확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곧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구체적 상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공공 SW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선도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타 공공·지자체에서도 이를 참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17개 광역시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하는 사업이다. 지방 행정 핵심 시스템이지만 2000년대 초반 개통 후 20년 가까이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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