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주하는 트럼프…"美 특허제도 개편시 韓기업 수수료 9.9배↑"

작성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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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8a97da17ca985569e1cfa4bf1a2666ad34e5aefd3c09d2d13c94d82f2f06e0" dmcf-pid="1oxkyTbY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로이터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ked/20250805113101140blcl.jpg" data-org-width="1200" dmcf-mid="Z9vUP6Dx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ked/20250805113101140blc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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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로이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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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4c2f085897614aedda8005daf260125bbeeb705f61fc810cabfd3f09f13c95e" dmcf-pid="tgMEWyKGCe" dmcf-ptype="general"><br>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 유지 비용이 9.9배로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8fec78f1a94a5e195cbf4962f8b62a1ea4c54696d2ca4acdf54774f82d43bb9" dmcf-pid="FaRDYW9HTR" dmcf-ptype="general">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은 한국기업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 상무부가 특허제도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p>
          <p contents-hash="84a32dd8ecfdc612def0e4cd15c6097b4066934dc844040dbd72b35a94b0ac2c" dmcf-pid="3NewGY2XvM" dmcf-ptype="general">현행 제도상 미국 내 특허 보유자는 다년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지불한다. 액수는 일반적으로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1만 달러(약 14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특허 보유자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2f8e6f87bb2793884d2dbfd74b2e5247ce277a30adcc7237678081b1485d04e8" dmcf-pid="0jdrHGVZWx" dmcf-ptype="general">김 연구원은 "이번 특허제도 개편의 핵심은 특허의 가치평가"라면서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특허가치를 미 특허청에 한해 특허권 수수료 수입의 10년치로 가정한다면 특허가치를 고려한 특허권 1건의 수수료 비용은 11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고, 한국기업의 수수료 인상 비용은 26억6000만 달러(약 3조7000억원)로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30a3e39493c13f84de1add83ac66e6e593afcb424504aa8debf76daee3b098e" dmcf-pid="pAJmXHf5WQ" dmcf-ptype="general">지난해 미 특허청(USPTO)이 거둬들인 수수료가 36억5000만 달러(약 5조원), 미국 내 특허등록건수(약 32만건)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약 2만3000건)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국 기업이 지난해 부담한 특허권 수수료는 대략 2억7000만 달러(약 3700억원)다.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제도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그 9.9배에 해당하는 26억6000만 달러의 비용을 물게 될 것이란게 김 연구원의 진단이다.</p>
          <p contents-hash="80e9daf9a6d92acbf2a4a97ea07b308a338e8d1d8c85393581d8a36f38a02de4" dmcf-pid="UwghFtQ0WP" dmcf-ptype="general">특허 제도 개편은 235년간 유지된 미국 특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특허는 발명과 기술을 보호하며 공개를 통해 후속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 미국 경제 부흥의 핵심 역할을 했다.</p>
          <p contents-hash="0611d6ba2eb932dcd514c26bc18292a51a164f5c7213bbcf516f39caf18a6fa3" dmcf-pid="ural3Fxph6"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편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새 수수료 체계가 사실상 '재산세'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센터의 브래드 와츠 부회장은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이라며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의 우려를 살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5f1c2556b0ed26665d03c84661585eee1e77e270a0a0e566bd43a2d0ae301f" dmcf-pid="7mNS03MUW8" dmcf-ptype="general">USPTO는 현재 이 같은 안에 대해 내부 초안과 재정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특허 가치는 수조 달러에 이르며 삼성전자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 새 특허 수수료가 정식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b1019869bf77fb0dbb5b84065267731beee95256d99a54132b9c338d1848e6db" dmcf-pid="zsjvp0RuC4" dmcf-ptype="general">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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