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언급한 가짜뉴스 징벌 배상제, 실현 가능성은

작성일 0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월 국무회의서 법무부에 지시…"징벌 배상이 최선"<br>가짜뉴스 정의 모호·표현 자유 위축 등 이유로 그동안 입법 좌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U3nds0Ct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efa56613b1d623b17b60f2f52219f75ba3fd2b82e0432b1c35bf90bb571f79" dmcf-pid="tu0LJOph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060215181tpch.jpg" data-org-width="720" dmcf-mid="5r3nds0C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060215181tp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bjk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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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30ccaf475f65578335c5daa66955b526a4bc00317b96c625372ad5bf57bcfb" dmcf-pid="FquaLh7vt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c874530491b0e66ace3cb559170d931ed63c01723e6dc8a13cfc3f22d85e6fde" dmcf-pid="3B7NolzTYj" dmcf-ptype="general">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통제력 부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 제도 실현을 둘러싼 쟁점도 만만치 않아 제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7af98ee7aac1f96808eb1781748a1097092eba49970a41dd045a4c587961c05c" dmcf-pid="0bzjgSqy5N" dmcf-ptype="general">5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6월19일자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ceae0b61c93ad2d02e8c0c550c7adf83296682a7316a60f9e3540db5c18c9d25" dmcf-pid="pKqAavBWZ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안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b93d8eae53d4957d619d9ba3b9d235d91b88987525ef64fbc9e00404a3db7b0" dmcf-pid="U9BcNTbY1g"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f1d5d36d67264c1d8b969a4e2fc22ff74fc668efd241ce352f98f8dbc082e8f5" dmcf-pid="u2bkjyKGHo" dmcf-ptype="h3"><strong>8년 전 국내 가짜뉴스 피해 추산만 30조…"딥페이크·AI로 더 늘었을 것"</strong></h3>
          <div contents-hash="ef063570538e3b9cd1a40e3bf70f2e2ef21a544fd0c5964ce5d897679ad9b69c" dmcf-pid="7VKEAW9HZL" dmcf-ptype="general">
           <strong> 플랫폼 관련 업계·학계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사실상 정부 차원의 허위정보 수익 구조 차단을 제도화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최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악성 유튜버, 사이버렉카(악성 루머를 짜깁기·양산해 돈을 버는 사람) 등을 겨낭한 것이다.<br><br> 현재 국내법상 가짜뉴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피해자 중심의 민사소송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조항 등으로 제한해 다루고 있다.<br><br> 그동안 법제화 논의가 없던 건 아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 정의가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 여러 정쟁이 겹치며 번번이 법제화에 실패했다.<br><br> 그런데도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는 가짜뉴스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허위조작정보가 올해 전 세계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 4위(7%)로 꼽혔다. 특히 2년 내 단기적으로 마주할 위험으로 허위조작정보가 1위를 기록하며 극단적 기후 현상, 국가 기반 무력 분쟁 등보다 높게 나타났다.<br><br> 가짜뉴스에 따른 국내 피해 예측 조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7년 추산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약 30조원(당사자 피해 22조7700억원, 사회적 피해 7조3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후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에 따른 피해 등 가짜뉴스 피해 확산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f8b4d9a058d516be2e562ebc4ec359928f49a3be8b46135da344af6c5277b979" dmcf-pid="zf9DcY2XGn" dmcf-ptype="h3"><strong><strong>유튜버 신원 찾는 데 한세월…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공존</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f0ee0be8cf3fdb0ac8f2a6d090cbaca49ea980ce39c2a96fd5e5206e7ca8ee90" dmcf-pid="q42wkGVZHi" dmcf-ptype="general">
           <strong> 관건은 해외 플랫폼에서의 가짜뉴스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다. 사이버렉카 등의 신원을 파악해야 소송을 진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br> 유튜브 운영 주체는 구글 미국 본사다.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해 구글 본사에 결정문을 보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스트리머 'BJ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이 방식으로 그의 악성 루머를 퍼뜨리던 유튜버 '뻑가' 신원을 특정해 내는 데 성공했다.<br><br>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제도가 자칫 과하게 적용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br><br>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유튜버 신원은 특정하더라도 해당 가짜뉴스를 통해 얼마나 수익을 벌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결국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보도의 내용과 파급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액을 법원이 산정하는데 언론중재법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액도 일반적으로 800만~1000만원 사이다. <br><br> 일부 전문가는 사이버렉카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과연 '징벌'에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논의됐던 입법안을 살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배상액의 3~5배를 칭하는데 '징벌'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br><br>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논의할 때 과연 '징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수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무부가 언급한) 이익 환수 등이 입법자들이 고민해 볼 법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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