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은 사법 리스크 불씨…넥써쓰, 순항 이어갈 수 있을까

작성일 0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장현국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 장 대표의 넥써쓰, 블록체인 사업 순조롭게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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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1/20250805053129317wkzy.jpg" data-org-width="1400" dmcf-mid="Y6mhPkZw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1/20250805053129317wkz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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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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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당분간 법정 공방을 지속해야 하는 만큼, 장 전 대표가 이끄는 넥써쓰가 블록체인 사업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h3 contents-hash="ae1b6cf397255c41a5eabacd978b3bb5c19e92b4d651036078deb811cdb51bea" dmcf-pid="quG1avBWGI" dmcf-ptype="h3">1심 뒤집힐 가능성 희박하지만, 검찰 항소로 법정 공방은 계속</h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지난달 31일 장현국 전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을 배당받았다.
 앞서 장 전 대표는 위믹스 현금화 중단을 허위로 공표해 코인 매수를 유도하고, 위메이드(112040) 주가와 위믹스 시세 방어 등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 중단을 발표한 후,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 검찰은 당시 장 대표가 주가와 코인 시세를 방어하기 위해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된 현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일에는 해당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법조계는 2심에서도 1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 절차를 이어가면서 장 전 대표는 당분간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 재판의 특성상, 장 전 대표에게는 '사법 리스크'라는 부담이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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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코인원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1/20250805053130750xhpl.jpg" data-org-width="1400" dmcf-mid="UzslQE5r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1/20250805053130750xhp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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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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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86e44247cfb179066c0bd853b4c64244fcc12ec45d992e8c8acb4fd3ee4ae212" dmcf-pid="8fpqm1P3Xc" dmcf-ptype="h3">넥써쓰, 블록체인 사업 순항 중…'장현국 의존도'는 리스크</h3>
 장현국 전 대표가 현재 몸담고 있는 넥써쓰(205500)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넥써쓰의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이 발행한 가상화폐 '크로쓰(CROSS)'는 최근 국내 원화 거래소에 잇달아 이름을 올렸다.
 크로쓰는 지난달 25일 코빗에 상장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코인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초에는 바이낸스 알파, 비트겟 등 해외 거래소에도 입성했다.
 크로쓰는 넥써쓰가 운영하는 동명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의 기축 통화다. 플랫폼에 게임을 온보딩하면 크로쓰 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 가치 또한 상승하는 구조다.
 장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넥써쓰는 스테이블 코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핀테크 전문가' 안중현 부사장을 영입했다. 안 부사장은 네이버페이, 토스뱅크 등에서 핀테크 기반 서비스 구축을 이끌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현국 대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넥써쓰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장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날 크로쓰 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70%나 올랐다. 이는 반대로 장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경우 넥써쓰의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현국 대표가 블록체인 게임과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검찰 항소로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 자체가 잠재적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장 대표뿐만 아니라 넥써쓰라는 조직 전체가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구조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 &lt;용어설명&gt; ■ 형벌불소급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말한다. 즉 행위 시점에 적법했던 행위를 사후의 입법으로 범죄로 하거나, 행위 시점의 경한 처벌규정을 사후에 가중적으로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뜻한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해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위믹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위메이드 게임 생태계 내에서 기축 통화로 사용된다. 게임 아이템 구매, 거래, 혹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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