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구글이 져야할 마땅한 책임

작성일 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테크성장부 김기혁기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laVW9HhR">
          <div contents-hash="68f1316628d3affa5fc2e7329e587be73e9188381c1c49b9d6b571a5056621ef" dmcf-pid="6DSNfY2XvM"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일본·싱가포르·대만·말레이시아·태국. 전 세계 검색 시장을 독점한 구글이 아시아 지역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세웠거나 세우기로 한 국가들이다. 최근 인도에도 1기가와트(GW)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투자할 것이라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p>
          </div>
          <p contents-hash="1c41bda2140c568b942a54b7cd965e53e1755cbae1f8cb13283c566876a6bf61" dmcf-pid="Pwvj4GVZWx" dmcf-ptype="general">한국은 구글 서비스가 제한된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자체 데이터센터 계획이 없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직접 보유하는 대신 임차 방식으로 정보기술(IT)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리전을 통해 클라우드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95e146964df669927ab0531dce130ad1850178f4793e327d0344fe396f4b55f" dmcf-pid="QrTA8Hf5vQ" dmcf-ptype="general">구글의 ‘코리아 패싱’은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와 맞물려 더욱 논란이 거세다. 국내 투자에 소극적인 구글이 올해 들어 좁은 골목길까지 표시할 수 있는 5000 대 1 대축척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들어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해외 서버에서 유출될 경우 안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는 등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df5b70d82f23de13b0b31d99ebac9435e3bd2bd001810467cc0c49ae7514255" dmcf-pid="xmyc6X41hP" dmcf-ptype="general">따라서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기만 하면 10년 넘게 요청해온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데이터센터는 유튜브에 이어 제미나이·클라우드 등 한국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발판도 될 수 있다. 다른 미국 빅테크 경쟁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찍이 한국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상태다.</p>
          <p contents-hash="77287c688299e694e84b539533bd89fa584d63d3d92359792e25e89af203d1e9" dmcf-pid="yLDRuOphl6" dmcf-ptype="general">구글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두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구글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 비중을 법인세율이 더 낮은 싱가포르에 신고해 납세 규모를 줄이고 있다. 유튜브와 포털 등 광고 수익만 해도 최소 수조 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는 155억 원에 불과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대로면 힘겨운 AI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접근권을 주장하는 구글이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정당한 경쟁을 해야 할 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0ac3a8988bdd525679d5b840dcfafad7c88ab48818900fb5a023800353454c" dmcf-pid="Wowe7IUlS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seouleconomy/20250804180157769xpso.jpg" data-org-width="410" dmcf-mid="4TdBWoTN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seouleconomy/20250804180157769xps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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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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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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