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도 '혼란 여전'…유통협회, 제도 보완 촉구

작성일 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려금 차별·고가 요금제 유도 여전…소비자 피해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dYGaWACp">
          <p contents-hash="9a9ab3799f0fc7be022cbee22b3732ae1115c4eab49a4d45208bb6e18bda32d3" dmcf-pid="ZxJGHNYcv0"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4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혼란과 이용자 차별이 여전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724f8407e7e613e691e185ca2e9029adca141be4800f242777c76840f6c0b2" dmcf-pid="5MiHXjGkh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inews24/20250804175127822hwum.jpg" data-org-width="580" dmcf-mid="HRlf4GVZ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inews24/20250804175127822hw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83184bb7130923be80678477ea025157db5897082cfecea5af7eea44396f52" dmcf-pid="1RnXZAHESF" dmcf-ptype="general">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채널 간 장려금 차이, 고가 요금제 유도 등 소비자 부담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현재 오히려 유통 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6d4f78247681c6e1e235daad3940ea98369fe75c5d82b479b8d3269a58841b" dmcf-pid="teLZ5cXDlt" dmcf-ptype="general">협회는 △이동통신 3사의 장려금 차별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 기준 마련 △고가 요금제 유도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스마트패드·패스(PASS) 앱 기반 본인인증 체계 전환 △소비자와 유통망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쟁 구조 설계 등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d224596a3e372c600fbace222d67326ea04885601fdbd52073b2848f770d6e1" dmcf-pid="Fdo51kZwT1" dmcf-ptype="general">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는 공정한 시장과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c0bd78b5d29113d00d4666868972e0f64bc7840859b78037f56c741b062a26ad" dmcf-pid="3Jg1tE5rC5"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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