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단통법 폐지에도 시장 변함 없다”

작성일 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자 후생 증대, 유통 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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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dt/20250804174104181xgbb.png" data-org-width="500" dmcf-mid="WuaTKvBW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dt/20250804174104181xgbb.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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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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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25cd77f30975cd3ae3511b4fa4206e55170e94b8a886de5838722f74152093e" dmcf-pid="FUluiUdzWt" dmcf-ptype="general"><br>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실질적인 이용자 후생 증대와 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촉구했다.<br><br> KMDA는 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통신사는 장려금 차별 전략으로 이용자 차별을 조장했다. 이로 인해 유통망 간 갈등이 심화됐으며 이용자 간 불합리한 가격 차별과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며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관행 또한 단통법 시행 전과 다름 없이 지속됐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원으로 지적됐다”고 입장을 냈다.<br><br> 단통법 폐지에 적극 찬성해 온 KMDA는 해당 법안 폐지 이후에도 시장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br> KMDA는 “채널간 장려금 차이, 고가 요금제를 통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 구조는 변함 없고, 오히려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 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br><br> KMDA는 △고과요금제 중심 정책 △장려금 차등 지급에 따른 역차별 발생 △신분증 스캐너 운영·관리부재에 따른 무용론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br> KMDA는 △합리적 장려금 정책 제도화를 위해 통신3사의 차별 지급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재 기준 마련 △고가요금제 유도·지시 등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역차별을 해결할 제도적 보완 △스마트패드·PASS 앱 기반 본인확인 체계 전환 △이용자와 유통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 재설계 및 공정경쟁 촉진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br><br> KMDA는 “단통법 폐지의 시작은 공정한 시장,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며 “KMDA는 유통망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올바른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목소리를 내며 고객을 신뢰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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