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3법 처리’·野 ‘필리버스터’…노봉법·상법, 8월 국회로

작성일 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청래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 맨 앞 처리”<br>국민의힘, 민주 강행 3개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 방침<br>남은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다음 국회로 순연될 듯</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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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신동욱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dt/20250804171007058rzjq.jpg" data-org-width="640" dmcf-mid="V6z3A9Nf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dt/20250804171007058rzj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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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신동욱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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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414e7cfa75b4ae39d17639b322d1ac60dbc39c4e7f7d0ca0d48ef14a1252d48" dmcf-pid="8u97w8EQCl" dmcf-ptype="general"><br>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4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br><br>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2차)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고도 했다.<br><br> 여야의 이견이 있던 3개 법 등을 본회의에 각각 상정하고 우선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br><br> 당초 민주당에서는 방송3법이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하자는 것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이후 방송3법 우선 상정으로 기류 변화가 생겼다.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데다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오찬 자리에서 방송3법 우선 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재계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에는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다.<br><br>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180석 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지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이 보장된다.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br><br>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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