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만족 없이 시장 회복 없다”… 유통협회, 단통법 폐지 후 첫 공식 입장

작성일 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성명<br>장려금 차별·고가 요금제 유도 등 구조적 문제 해소 촉구<br>본인확인 체계 전환과 제도 협의기구 구성도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QPSqLKs6">
          <p contents-hash="91b989b552cec71bcf761f746e28ced1641c60c585fe9cf7a2cb30bd6aa2b47b" dmcf-pid="u9xQvBo9D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계기로 이동통신 유통시장 전반의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4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통신시장도 살아날 수 없다”며 제도 공백 해소와 실질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8ab7cd237e69df244e21a87417d65f89d055b509c3073582b645b1e2d5aca36" dmcf-pid="72MxTbg2m4" dmcf-ptype="general">KMDA는 “단통법이 폐지된 지금이야말로 통신시장의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을 기회”라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095007539f6e7170c25394384fbc40ff3d17092f2c2a6d57ae71fc23222e7f" dmcf-pid="zVRMyKaVO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Edaily/20250804155811515gpgx.jpg" data-org-width="341" dmcf-mid="pmOsKaWA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Edaily/20250804155811515gpgx.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e3c13a98dba1d2970bc26877d783a229e00e3af570b3a0085e15878a05bf5d8" dmcf-pid="qq84CuJqwV" dmcf-ptype="general">
           <strong>“10년 시행에도 남은 구조적 문제들”</strong>
          </div>
          <p contents-hash="a38479fdd4b87eecab917f66a48b76a9565cb5e11fc481d99b6bbf423c9a08c0" dmcf-pid="BB68h7iBw2" dmcf-ptype="general">협회는 단통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장려금 차별과 고가 요금제 유도를 고착화시키며 이용자 간 차별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a73274a8234d00bc128970aee11ae196943d5a91a8ffb430f23edf8355053bc5" dmcf-pid="bbP6lznbD9" dmcf-ptype="general">특히 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채널별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소비자 간 정보 격차와 가격 차별이 발생했고, 유통망 간 갈등도 지속됐다는 점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40e9de4f33b07dc82b7d1761611e3fd367b565de1a71be730b30f35345c2bb7" dmcf-pid="KKQPSqLKIK" dmcf-ptype="general">또한 단통법이 폐지된 현재에도 시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장려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중심의 유통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통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363d770bf19d7ee167d2706ac99de99a0aff51a216747cf25d9fd0b210350e2d" dmcf-pid="99xQvBo9mb" dmcf-ptype="general"><strong>“제도 보완 없인 시장 정상화 어려워”</strong></p>
          <p contents-hash="a1bfd53111eecd418b200111fb86f6a5785da61af0deceb563837901e2258312" dmcf-pid="22MxTbg2DB" dmcf-ptype="general">KMDA는 현재 이동통신 유통 구조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 3사의 정책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3c19941416447f7c77a585c8b577623e5d249f49a14e2340d6ee955c36770426" dmcf-pid="VVRMyKaVDq" dmcf-ptype="general">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의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2cf236421ba29f4a226e306352b4d4e4286e1900c9075c3103c7c8f28eca546" dmcf-pid="ffeRW9NfE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등 지급은 동일 단말기 구매에도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불완전 판매와 정보 비대칭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2faafa3db6d46e1cf63dac50e84723d93efc63153b04bd90deb8b09239165c19" dmcf-pid="44deY2j4E7" dmcf-ptype="general">정보 보안 측면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는 관리 체계가 미비해 신분증 유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이나 스마트패드 기반의 본인 인증 체계로 전환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고객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dd9a7b3be34d787ca5695429a59d7bb49ca0525ad65d62a0812b6fec387fce7" dmcf-pid="88JdGVA8Ou" dmcf-ptype="general">KMDA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유통망과 이용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통신사,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법적 협의기구를 신속히 구성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8fb690e464b9e8448709bd23e263d772cce13507031d71f714b8a8f9c5da00b" dmcf-pid="6LEkuJhLDU" dmcf-ptype="general">협회는 “단통법 폐지는 끝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완전 판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effd6a378ee01cb69c26fe582d741f53ecfee3602e5611ebab311bae0c6125e" dmcf-pid="PoDE7iloEp"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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