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도 전파사용료 납부 시작…분기당 10억원

작성일 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XNh7iBD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566d6df600fecb0b2766a2c301ba465460a9f3ace1a7a8dd1e367ce6b76ac8" dmcf-pid="xyZjlznb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뜰폰 전파사용료 부과(사진=GPT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etimesi/20250804142704526lgvq.png" data-org-width="700" dmcf-mid="6AFEyKaVI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etimesi/20250804142704526lgv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뜰폰 전파사용료 부과(사진=GPT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74f62a78e1b003442efce43aff8c94573843ef2eaeed4f72462454efa0aafc" dmcf-pid="yxip8E5rmK" dmcf-ptype="general">중소·중견 알뜰폰(MVNO) 사업자들도 올해부터 전파사용료 납부를 시작하면서 비용 부담이 본격화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알뜰폰 시장이 위축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재무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d381793c3e2ad33f72cde34e8211cfc3b48836b5f91b6c80e5c25f94a52b94e0" dmcf-pid="WMnU6D1mIb" dmcf-ptype="general">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납부액은 총 72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전파사용에 대한 징수액이다. 작년 4분기 사용분이 청구된 1분기에는 60억3800만원 수준이었다.</p>
          <p contents-hash="e7fd5567daecd55d75fe89a4fedee867ff96922b61f9457b83ef4f3ce6e0d43d" dmcf-pid="YiNBROphEB" dmcf-ptype="general">이는 올해부터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전파사용료 납부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파법 시행령 제90조를 개정해 올해부터 중소 알뜰폰도 전파사용료의 20%를 납부하도록 했다. 작년까지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사만 부담했고 중소 사업자는 전액 면제였다.</p>
          <p contents-hash="1a4b8a66d9bec554994c1473ac7c65add176d7fc2637804b8987acb1cb31b273" dmcf-pid="GnjbeIUlrq" dmcf-ptype="general">이번 분기 납부액인 72억2400만원 가운데 중소 알뜰폰 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1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냈다. 당장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문제는 내년부터다.</p>
          <p contents-hash="e38ed74fe6dc2e3867f9ff0cee433b0ba08f242e978ad5766a29e5198b36e95c" dmcf-pid="HLAKdCuSDz" dmcf-ptype="general">정부는 중소 알뜰폰사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50%, 2027년부터는 전액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 알뜰폰사의 징수액은 올해 40억원, 내년에는 8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b6e740778960ede38e2f477a7a90330b2b62d8f9bcd0f4e5121870c7966bd54" dmcf-pid="Xoc9Jh7vs7" dmcf-ptype="general">알뜰폰사는 재무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감면계수를 적용해 회선당 약 1200원 수준이다. 전액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2027년부터는 10만 회선을 보유한 알뜰폰사는 연간 4억8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영세 알뜰폰 업체의 경우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p>
          <p contents-hash="dfc7bc039ac63c01fbf99c99d3f6f891b6dbde70681d854be2f7340e59b7cfe1" dmcf-pid="Zgk2ilzTIu" dmcf-ptype="general">알뜰폰 업계는 최근 단통법 폐지와 지원금 경쟁이 맞물리며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의 단말 보조금 확대가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면서 경쟁 상황에 따라 통신사를 통한 구매가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p>
          <p contents-hash="e7eabb7bf055372f6b2e7879ec78ee73bdec638dbd27388a9bc394d1b872cc42" dmcf-pid="5aEVnSqysU" dmcf-ptype="general">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사후규제 전환으로 도매대가 인하 협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파료 감면 등 실질적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중소 사업자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7f023988d83957b47a69bf33542552ae32e45dbbeff512185d78ff3fb61f63cd" dmcf-pid="1NDfLvBWmp" dmcf-ptype="general">전파사용료도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업자 규모와 이용자 수, 경쟁 구도를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계적 상향을 앞둔 납부율 역시 속도 조절을 원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e09271721e1efce47506bd105d3a51f1fa923ca749bd4cb2cc469d94a9764ce7" dmcf-pid="tjw4oTbYD0" dmcf-ptype="general">정부도 알뜰폰 활성화 의지를 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 공약으로 알뜰폰·자급제폰 활성화,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등을 내건 바 있다. 알뜰폰 종량형 요금제에도 서비스품질유지(QoS) 옵션 제공이 의무화되면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290c55c231c428a0c593be4d1758ff5af11de9d9d045215a75e725f2a7e2cf" dmcf-pid="FAr8gyKG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2분기(전분기 사용분) 전파사용료 징수액(자료=중앙전파관리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4/etimesi/20250804142705774hkli.png" data-org-width="348" dmcf-mid="Pk3DW9Nf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etimesi/20250804142705774hkl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2분기(전분기 사용분) 전파사용료 징수액(자료=중앙전파관리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e770ae8863012c85ad3ebd579524e4d2d06c67fcccf1a416a3fd79a198a5ab" dmcf-pid="3cm6aW9HmF"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중소 알뜰폰도 전파사용료 납부 시작…분기당 10억원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