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 ‘늑장·솜방망이’ 감사 논란

작성일 0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수년간 수백만원 이중수령에도 감사위 징계 없이 사건 마무리 다른 출연연, 해임 등 강력 처분 지질연에는 ‘봐주기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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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원이 수년간 수백만원의 해외 출장비를 이중으로 부당 수령한 부패 횡령사건과 관련, 이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늑장·봐주기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질연 대전 본원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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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동안 출장비를 고의로 빼돌려왔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원이 수년간 수백만원의 해외 출장비를 이중으로 부당 수령한 부패 횡령사건과 관련, 이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늑장·봐주기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신고접수 후 2년 가깝게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비위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아무런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제협력을 10년간 총괄해온 지질연의 A 책임행정원은 수년에 걸쳐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가 연구원 대표자 몫으로 지급한 체재비를 별도로 지원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를 지질연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관련 출장 경비를 받는 이중 수령을 해온 것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중 수령이 전면 금지돼 있다.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가 지원한 체재비는 1회당 약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명확한 업무상 횡령 등 부패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당초 지질연은 2023년 7월 관련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고 감사위원회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특정감사 신고건은 늦어도 한두 달안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사위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말에야 감사를 실시했다.
 또 감사결과 역시 논란거리다. 감사위는 회계질서 문란 행위 등을 한 A 책임행정원에 대한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 이외에는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비교적 엄격했다는 다른 출연연 감사와 비교해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비슷한 다른 기관 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차이가 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도 852만원에 달하는 출장비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직원에 해임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위는 “지난해 4월 기소유예 판단이 나오기전까지는 중복 감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또 감사위원회 인력이 부족해 이 건에 대한 감사가 늦어졌다”고 답했다.
 또 솜방망이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 “2018년건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중복 수령한 금액을 반납해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감사위는 타 기관을 감사할 때 행정 절차 또는 회계질서 문란만으로도 해당자에게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 왔는데 이번 결과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고발사건 조사에서도 기소유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봐주기 감사”라면서 “기소유예는 기소를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지만, 죄는 인정하는 유죄로 이는 연구원의 중점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구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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