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동여지도 노리는 구글의 속내 [현장에서]

작성일 0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정밀지도 반출 두고 안보·산업 우려 고조<br>한미 통상 논의선 제외됐지만…11일 지도 반출 결정<br>지도 내준 佛·日·호주, 공간산업 내리막길<br>"'소버린 AI' 외치며 핵심 자산 내어줄 건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zghW9HDI">
          <p contents-hash="a835790d40ab6a23c20f5b7529bc03dd88fd162829129b5f4b98556fa5a52889" dmcf-pid="ZZqalY2Xs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길 찾기 기능이 제한된다.”</p>
          <p contents-hash="626cad1327cd4202dfdd24fee671c4fc0f3f805a4a3ed066c4666f7caf9db40a" dmcf-pid="55BNSGVZIs" dmcf-ptype="general">구글이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2월 세 번째로 우리 정부에 1대 5000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며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대 2만5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내비게이션이 구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애플도 같은 조건에서 ‘나의 찾기’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b2c41ed68c93a4636ff46b478230d1b3661a67e7ee5a6bc2fe4a987be8eb49" dmcf-pid="11bjvHf5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Edaily/20250803162106225xexl.jpg" data-org-width="562" dmcf-mid="HuoYqVA8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Edaily/20250803162106225xe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37e3cbd4c68b0e32bab7c71e5d8d28a65a0ae2fa0ed6b187db2e0b405f08995" dmcf-pid="ttKATX41Ir" dmcf-ptype="general">
           구글이 노리는 건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다. 한국판 ‘디지털 대동여지도’다. 고정밀지도는 건물 윤곽, 도로 폭, 고도, 통신망, 송전망의 위치까지 담긴 국가 핵심 인프라다. 자율주행·드론·디지털 트윈·스마트시티·로보틱스 등 인공지능(AI)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기반이다. 게다가 구글은 일본과 베트남 등지에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한국엔 별도 서버 설치 없이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고 있다. 25년 간 국민 세금 1조원 이상이 투입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내비게이션·광고·물류·자율주행 등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구상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금 납부나 사회적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div>
          <p contents-hash="0c51899014241bdddea5a3d79d4a61a2c406f72f0f8c87a985949144cf7c2499" dmcf-pid="FKRh3znbEw" dmcf-ptype="general">다행스럽게도 미국 정부를 앞세운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에 무게추를 둔 우리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다만 오는 11일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지도 반출 협의체’의 결정이 남았다.</p>
          <p contents-hash="2ca57533d467621f296644c5390573ccebaa2c79c82868c7d5e061b6f1acf73d" dmcf-pid="39el0qLKDD" dmcf-ptype="general">만약 구글에 고정밀지도를 내준다면 우리나라에 어떤일이 일어날까. 프랑스의 ‘맵피’, 일본의 ‘젠린’, 호주의 ‘웨어이즈’는 각국 대표 로컬 지도 서비스였지만, 구글에 고정밀지도를 개방한 뒤 시장 경쟁력을 잃었고 해당 국가의 공간정보산업은 급속히 붕괴했다. </p>
          <p contents-hash="163c2f2d31d11635b35226446d5b6b0bfe0b2e7017cb17bb506702c7ff12f83e" dmcf-pid="02dSpBo9OE" dmcf-ptype="general">지도 표기 주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구글은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수백 년 이상 국제적으로 통용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해 국제적 논란을 빚었다. 구글은 “공식 명칭 변경은 아니며 사용자 설정이나 검색 조건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정치적 캠페인이나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지명이 다르게 노출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p>
          <p contents-hash="8852a90ab4a5685e8a9a7f10ef5320c45ef64f2584ad4115042b0beff4b8c235" dmcf-pid="pVJvUbg2wk" dmcf-ptype="general">미국 클라우드법에 따라 구글 서버에 저장된 위치 정보는 한국인의 이동 정보까지 미국 정부의 관할 아래 놓일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소버린 AI’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금, 그 근간인 공간 데이터를 누군가의 손에 스스로 내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중국·이스라엘·인도·러시아 등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이유로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a5bc24cf2f1c4ae1f841889e88592fffa640a66906295185ebcffe6606015530" dmcf-pid="UfiTuKaVmc"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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