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톤 설비 들고 인증받으러…대한상의 "제조현장 규제합리화 필요"

작성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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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d1cc9a9bbcaac65a607481e9e8481a12f06e3a7c1ead77bb9468d198716eee" dmcf-pid="9S1JD56F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 전경./사진=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moneytoday/20250803120148157lspm.jpg" data-org-width="860" dmcf-mid="b4RT0Msd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moneytoday/20250803120148157lsp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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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 전경./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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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ab306de1288a78d875a02a2112045c76e846c21cdfd0baa1ed9cf8fda02bc5e" dmcf-pid="2vtiw1P31w" dmcf-ptype="general">제조현장에서 유연한 법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3a76e7245cd83dc4967bd37b9b50d6e3cc4bb1bab871f1acc488a67f1ed9ddc2" dmcf-pid="VTFnrtQ01D"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7) 제조 현장 규제합리화 건의'를 통해 획일적인 규제 체험담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수집된 제조현장 규제는 총 55건으로 대한상의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0cc10e66a6fb865024f28812eaaff1696ba4a096f0e75667688eca1895ecddb" dmcf-pid="fy3LmFxp1E" dmcf-ptype="general">먼저 건의서는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산단입주업종 제한'을 지적했다. 세탁물공급업이 염색산단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탁 공급업은 서비스업이며 서비스는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세탁물공급업은 염색업과 밀접한 연관 업종으로 입주가 허용되면 산단의 공실 문제, 세탁공장 입지애로 등을 해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69461a4da3395e2a70bd7a4c4c76e7177e7bd62ae0f80754e48c81e260e1495" dmcf-pid="4W0os3MU1k" dmcf-ptype="general">한 변압기 업체가 에너지기관의 효율인증 시험을 받기 위해 8톤에 달하는 대형 변압기를 외부 시험기관으로 옮겨야 했던 사례도 소개됐다. 건의서는 회사가 자체 보유한 시험설비를 활용, 공인 인증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34cd519b12787367d13da1517cef89825774875ee10f7c5132fd02ff96a2c40a" dmcf-pid="8YpgO0RuXc" dmcf-ptype="general">회사 관계자는 "이동 중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물류비·인건비 부담과 납기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험기관의 시험용량을 초과하는 변압기의 경우엔 더 먼 거리에 위치한 시험기관까지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81e0f3eb2592139404da688ccfd68621de9e5e5a9d1819eb5aaf3b5050ca2d3" dmcf-pid="6GUaIpe7GA" dmcf-ptype="general">곧 해체될 테스트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도 '신축 설비'와 같은 페이퍼 워크가 필요하다는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3~6개월간 테스트 후 해체될 설비여도 설치 전 허가·변경신고, 배출량 예측자료,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fad620d91cf9278fdbaf7f15bf3cb5beede71c2b7ded0040eefb125d03ee2529" dmcf-pid="PHuNCUdzGj" dmcf-ptype="general">건의서는 연구개발 목적의 성능 테스트용 설비에 한해 환경 인허가 절차를 차등 적용하거나 통합환경관리법·개별 환경법령 내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ee3d5ebad1a931804a0a66f98db8ccdb5b90cfce236f08c8937bbe489a94a30a" dmcf-pid="Q4iG7JhLHN" dmcf-ptype="general">건의서는 공장부지가 많은 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도 지적했다. 영유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격거리(50m) 기준이 '위험시설 외벽'이 아닌 '공장부지 경계선'이어서다. 실제 위험시설과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진 부지임에도 공장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306754641643cd5652fdb1654a8d837ed98b7bb56c5b15f4f0316919afdf26b" dmcf-pid="x8nHzilo5a" dmcf-ptype="general">대한상의는 "인공지능(AI)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제조업은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다"며 "제조 AI를 통한 변화도 변화지만, 제조현장의 규제환경도 속도감 있게 합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6ce8e553025ddc955345efd500ab81788d423c055675260022b8406e84147d6" dmcf-pid="yl5dEZ8t1g" dmcf-ptype="general">김호빈 기자 hobi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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