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풀렸는데도…'보조금 전쟁'은 없었다

작성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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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단말기유통법, 22일 폐지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ewsy/20250803093007229zkna.jpg" data-org-width="500" dmcf-mid="GHQa0nSg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newsy/20250803093007229zkn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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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 22일 폐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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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간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시장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15만2,411건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약 1만5천건 수준입니다.
 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인 지난 4월 초중순(일일 7천∼1만건)과 비교하면 최대 2배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해킹 여파로 가입자 이탈이 집중됐던 5∼6월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변화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대거 바꿀 만큼 단말기 교체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격 이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 판매점 등에 따르면 유통망은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구매 시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약 6개월 유지할 경우 60만∼8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 보조금이 양지로 올라온 것뿐 전체적인 지원금 규모는 단통법 시행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동통신 3사가 내놓는 공통지원금(구 공시지원금) 역시 수준이 대동소이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 전과 체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일부 '성지'에서 자체 정책으로 공격적인 지원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는 시장 전체의 흐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신제품 부재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7·폴드7'가 막 출시됐지만, 폴드7의 출고가는 256GB 기준 237만9,300원, 512GB 기준 253만7,700원으로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통신 시장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만 해도 이통 3사의 오프라인 매장이 주 유통망이었지만, 최근엔 자급제폰과 알뜰폰 조합이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은 32.6%로, 단말기 3대 중 1대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직접 구입된 것압니다.
 알뜰폰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동통신 회선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월 6.85%에서 올해 5월 17.47%로 늘어 LG유플러스(19.45%)와의 격차도 약 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업계는 3분기 이후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가임에도 수요가 몰리는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되면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도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단통법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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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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