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뒤 사라진 필리핀 아내… "비자 연장 때만 연락 와"

작성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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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b02adc4b137e145d0526c57fd87d0585e1e182dc25760a40f7bfb0f0f76213" dmcf-pid="qzLAhbg2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결혼 후 사라진 필리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2/segye/20250802174744589tjnw.jpg" data-org-width="1200" dmcf-mid="xmsdkFxp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segye/20250802174744589tjn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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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 사라진 필리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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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뒤 신기루처럼 사라진 필리핀 국적 아내와의 이혼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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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00a057be93c9076740d89f5f0fcc428ce110fbd43d967b42a92cb00a30eb7f7" dmcf-pid="bBgkS9NfgA" dmcf-ptype="general">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 씨가 “긴 꿈을 꾼 것인지 헷갈린다”며 이혼 상담을 신청했다. </p>
          <p contents-hash="85d044dcdf7e1b6d755655f5d3977aec1935821c85a2a76ce0e8d05af8690164" dmcf-pid="KbaEv2j4gj" dmcf-ptype="general">A 씨와 아내는 약 7년 전 처음 만난 사연을 이야기했다. A의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던 동남아시아 출신이었던 아내는 A 씨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다.</p>
          <div contents-hash="77435000471aefbc36c5f3633fd54a7ce59f517e15596c188b9cd7cfad4f2096" dmcf-pid="9KNDTVA8oN" dmcf-ptype="general">
           그렇게 6개월 만에 결혼을 한 A 씨는 그 행복은 마치 ‘신기루’ 같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의 결혼 비자가 발급되자마자, 아내는 고국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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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결혼 후 사라진 필리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2/segye/20250802174744843kxql.jpg" data-org-width="1200" dmcf-mid="yTsdkFxp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segye/20250802174744843kxq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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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 사라진 필리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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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061989e8616096f7d06967b99ba59d3ff53328dd4082339553ac6fa72a84cd4" dmcf-pid="V2ArW4kPcg" dmcf-ptype="general">
            사실상 그 이후로 아내를 볼 수 없었고, A 씨는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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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910f84a3dbb1cfbf1029f7cb53cec87b6249f7b7c87d6cb7703617a613e0029" dmcf-pid="fIuKRlzTko" dmcf-ptype="general">아내가 연락해 올 때는 본인의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였다. 주변에서는 아직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A 씨에게 미련하다는 시선을 보내왔지만, 아내가 첫사랑이었던 A 씨는 꿋꿋이 아내를 기다렸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2d0e1a810bf6e89004fc736f30d75819adc81a9a23a9702557d1404a7a5f28f" dmcf-pid="4C79eSqyjL"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A 씨는 더는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59531a06f172bb21875fc72112bfc01d0ad73298f0d267329e907b32a30872e" dmcf-pid="8hz2dvBWAn" dmcf-ptype="general">A 씨의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조심스레 “혼인 비자 발급을 위한 사기 결혼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p>
          <div contents-hash="9ed9b2ee7193585e3023e9d748649cf9fd48bd2a09fd5c6e9e0e44c6348c21ed" dmcf-pid="6lqVJTbYoi" dmcf-ptype="general">
           또, 이 변호사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한국 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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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결혼 후 사라진 필리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2/segye/20250802174745107bpwo.jpg" data-org-width="1200" dmcf-mid="WcbYULvak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segye/20250802174745107bpw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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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 사라진 필리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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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f21c737896bf3fec784e95edf075c7f0bbafba3e6fe593745958d4125091014" dmcf-pid="Qvb4nW9Hjd" dmcf-ptype="general">
            이 변호사는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다면 그 국적의 법을 따르고, 국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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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e7558819330cea0ed4c25c068547f2acfc3dbe781117a9c3d1966f389c449ff" dmcf-pid="xTK8LY2Xae" dmcf-ptype="general">즉, A 씨의 경우 아내는 필리핀 국적이고 A 씨는 한국 국적이므로 이혼 시에 대한민국법이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7715730ab1ab52ede9d4cc116d26d1c942a7ed0da2a2c048c4d05bc245049cc9" dmcf-pid="yQml1ROJoR" dmcf-ptype="general">조인섭 변호사는 A 씨의 사연처럼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이 가능하냐고 질문했고, 이 변호사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48029aabc05c28c599fa976d26669113a0805435ff155b0b5b109a3e677cc39e" dmcf-pid="WxsSteIiNM" dmcf-ptype="general">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에 의해 법원이 소장 부본을 법원 게시판 등에 2주 동안 게시하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197d4766f7e7ab2ae5400900df3028a6ee131f08d3e628eac32c4f875066945" dmcf-pid="YMOvFdCnAx"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전에 상대방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 절차를 거치지만, 그것이 확인되기만 한다면 A 씨의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96bd9aa4081b37348cf4d9e2bc664d32be830a9ebcc462eb787ed10cf951a8dc" dmcf-pid="GRIT3JhLkQ" dmcf-ptype="general">또, A 씨의 경우 아내가 혼인 관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6139df436248ab377caf046e951e702a4a257deb45651aa0a71fe2d7bcdf2d2" dmcf-pid="HeCy0ilooP"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A 씨의 아내는 비자 자격이 소멸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전했다.</p>
          <p contents-hash="bab5e08785d4e215d8bb1dc2af6682a412664e74864b41f9ffb24aa53741ba39" dmcf-pid="XdhWpnSgo6" dmcf-ptype="general">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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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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