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확대vs미디어 신설부처 설립…방통위 개편 방향은

작성일 0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러 부처로 쪼개진 미디어 정책 기능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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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2025.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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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위원장 1인 체제로 기능이 마비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술대에 오른다. 그간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 부처로 미디어 정책이 쪼개진 탓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돼 온 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의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면서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미디어 분야 조직 개편 논의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편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축이다.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통합과 현행 방통위 체제의 구조적 한계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등으로 미디어 정책 주체와 법체계가 쪼개진 현행 체계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지속돼 왔다. 또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 방통위가 대통령(2명)과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로부터 위원을 추천받는 구조로 인해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분산돼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거버넌스와 법제의 통합 개선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법 전면 개정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개편 방안은 두 가지가 거론된다. 미디어 기능을 몰아줘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새로운 미디어 부처를 신설하고 방통위에는 공영 방송 규제 기능만 남긴 채 축소하는 방안이다.
 방통위 확대 개편안은 국회에 법안으로 구체화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가진 유료방송과 IPTV 등에 관한 기능을 방통위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5인의 상임위원 체제를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6인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과방위 간사 겸 국정기획위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디지털플랫폼 등 미디어를 총망라한 규제와 진흥 정책을 수행하는 합의제 미디어 정책 기구로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안이다. 기존 방통위와 동일한 5인 상임위원 체제로 구성됐지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2인 체제 문제를 개선했다.
 반면 학계는 새로운 미디어 부처 신설하고 기존 방통위 역할을 공영방송 감독에 한정해 축소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미디어 3학회)는 지난 29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미디어 거버넌스를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의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합친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하고,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기능은 합의제 기구인 공영미디어위원회에 두자는 구상이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방송 3법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을 통해 "개편 방향은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며 "방통위를 방송 분야로 압축하고, 통신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유사 기능을 과기정통부, 문체부로 보내는 안, 별도 부처를 만드는 안 등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주관 토론회를 통해 "과방위원 대다수가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유지한다는 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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