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 쏟아진다

작성일 0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책 일원화는 모두 동의...조직 구조 두고 의견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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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새 정부의 조직 밑그림을 두고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 최대 화두로 꼽히는 재정 당국과 검찰 조직에 대한 개편 시나리오보다 더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이는 방통위 등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되 다양한 이해관계나 시각 차이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방통위가 주된 개편의 대상에 꼽히고 있는데, 정치권과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미디어 거버넌스 재조정 논의는 비단 전 정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방통위가 처음 출범하던 시기부터 이어진 논의가 새 정부 출범으로 재논의 단계에 접어든 내용이 대부분이다.
 미디어 거버넌스 제안 가운데 분산된 관련 정책 기능이 한데 모아져야 한다는 뜻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복규제가 거듭해 발생했고, 각 부처 내 미디어 정책의 위치에 따라 결이 맞지 않는 정책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실제 현장보다 조직 위상을 고려한 정책이 우선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와 진흥, 플랫폼과 콘텐츠, 공영과 상업 등의 구분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실제 정책의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다. 부처별 칸막이에 갇혀 있는 탓에 기존의 정책 영역 외의 현상에 각 부처가 소관 다툼에 나서거나 반대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도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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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 때문에 대통령실 내에 미디어 관련 수석실 또는 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국가적인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는 제언까지 이어진다.
 정책 일원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미디어 정책 조직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는 마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것처럼 크게 엇갈린다.
 현재 합의제 행정기구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독임제 기구를 두고 공영방송이나 방송의 공공성 영역을 별도의 합의제 기구로 이원화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방송콘텐츠특위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세 가지 조직개편 방안을 추려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된 내용과 미디어 관련 3학회가 공통 의견을 모은 개편안, 민주당 김현 의원과 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는 속도감 있는 정책과 사실상 존폐 위기까지 몰린 산업에 진흥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이유가 따른다. 또 독임제 내에 합의제를 두거나 조직 전체를 합의제로 두자는 주장에는 미디어를 정권에 종속시키는 구조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결국 조직개편은 정부를 이끄는 책임자의 몫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또 특정한 방안만 적합하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조직의 형태보다 인물의 면면에 조직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
 최근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정부 조직개편에 여러 의견이 나오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각자의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언론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인 경희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최근 독임제, 합의제 중 어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런 흐름을 지양해야 한다”며 “그 안에서 여러 의견이 있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지, 선과 악으로 규정해 분명히 갈리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방통위 출신의 한 인사는 “그동안 방통위에 가해진 비판은 합의제 조직의 성격의 문제보다 정부와 국회 추천의 상임위원들이 정책 전문성보다 정파적인 입장에 집중했던 이유가 훨씬 크다”고 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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