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IBE] 전태수의 '웹 3.0' 이야기…K-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기본소득

작성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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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자 주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세계 한류 팬은 약 2억2천5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지구 반대편과 동시에 소통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류 4.0'의 시대입니다. 연합뉴스 동포다문화부 K컬처팀은 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 문화와 K컬처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칼럼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는 매주 게재하며 영문 한류 뉴스 사이트 K 바이브에서도 영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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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테이블코인 (PG) 연합뉴스 그래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yonhap/20250801180444784kmke.jpg" data-org-width="500" dmcf-mid="08XAjMsd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yonhap/20250801180444784kmk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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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PG)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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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들어 'K-스테이블코인'이란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핫'하다. 쉽게 말해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을 뜻하는데 이름 그대로 '안정적'(stable)인 '코인'(coin)으로, 기존의 비트코인 등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매우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안정성은 코인의 가치가 원화, 달러, 금 등 실제 자산의 가치에 1:1로 연동해 고정되도록 설계하기 때문이다. 
 즉, 1 K-스테이블코인은 1천원(또는 1원) 등 원화 가치에 맞춰 발행되며, 그만큼의 자산을 실제 은행 계좌 등에 예치해 두는 구조다. 마치 카지노에서 칩이 현금과 동일하게 통용되지만, 칩 자체는 변동 없이 현금 가치와 고정된 원리와 비슷하다.
 특징으로는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단점인 극심한 변동성을 보완한 가격 안정성과 실생활 결제와 송금, 거래 등에 좀 더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이다. 여기에 K-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원화와 1:1로 연동돼 국내 결제 인프라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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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설명하는 민병덕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금융편)'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전략에 관해 강연하고 있다. 2025.7.22
 utzza@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yonhap/20250801180444918aypx.jpg" data-org-width="500" dmcf-mid="p5Q15h7v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yonhap/20250801180444918ayp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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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설명하는 민병덕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금융편)'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전략에 관해 강연하고 있다. 2025.7.22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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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이러한 시대에 K-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통화 혁신의 한국형 3단계 전략을 생각해봤다.
 첫 번째로 민간 주도산업별 실증에서 출발해야 한다. K-스테이블코인 전략은 시중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산업 현장에서 특화된 스테이블코인 실증에 나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관광, 게임, 지역 상권, 농식품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대상 결제 인프라를 확보하고 콘텐츠산업에선 해외 결제 최적화 기능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결제에도 쓰여야 하고 농업에서는 유통 투명성과 정산 자동화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 계약과 연결된 스테이블코인이 시범 운용돼야 한다.
 이러한 실증은 디지털 화폐가 특정 산업·생활경제와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음을 입증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
 두 번째로 국가 주도의 국제결제 실험과 글로벌 연계가 필수다.
 동시에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원화 기반 국제결제 시범 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ASEAN,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 대상 실거래 결제를 통해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도 검증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해외 인프라 수주 등 국제 협력 사업과 연동해 디지털 외교 금융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실험 차원을 넘어선 대한민국이 국제 디지털 통화 신뢰 생태계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국민에게 돌아가는 '디지털 기본소득' 개념의 사회 계약화가 필요하다.
 최종 단계로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보상하는 '디지털 기본소득 시스템'의 구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역 디지털 배당, 건강정보·위치 데이터 제공 참여 보상, 각종 정책 보상 지급은 모두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전통 복지 모델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직접 참여·기여한 만큼 분산 보상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계약 구조다.
 지난달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디지털 자산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전환한 것이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 폐기도 발표돼 디지털 자산은 실물 기반 상품 혹은 유틸리티 자산으로 새롭게 정의됐다.
 이 조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존의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의견수렴과 거버넌스 참여를 중시하는 패러다임 변화다. 이렇게 하면 기술기업, 금융기관, 시민사회, 데이터 생산자 등 다양한 주체가 규범을 공동 설계·운영하는 참여형·분산형 거버넌스가 표준이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규제'가 아니라 '설계하고 주도하는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당국-통화기관-기술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K-디지털 자산연합'(가칭) 창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산업별 스테이블코인 유통실험, 스마트 계약 기반 감사모델, 지역 디지털 배당 등 다양한 시범사업 병행이 필요하다. 여기에 디지털 원화 국제결제 실증, 연성 규제 기반 거버넌스 확립, 금융기관 중심의 발행구조 확립도 이어져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직접발행 금지와 유통·환전·보관의 플랫폼 역할 내 투명성 강화 등을 병렬적·실행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처럼 K-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화폐의 기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주권과 복지 철학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국가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통화의 세계표준을 만들어야 할 최적 시간이다. K-스테이블코인은 국민 참여·기여 기반 디지털 기본소득 실현의 수단이자, 글로벌 디지털 금융 주도권 확보의 열쇠다. 설계를 넘어, 지금이 바로 실행의 시간이다.
 전태수 웹 3.0·블록체인 전문가
 ▲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 한국인터넷미디어윤리위원회 이사장. ▲ 세계스타트업포럼 대표. 
 &lt;정리 : 이세영 기자&gt; 
 s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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