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전독시'의 정당방위

작성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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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는 '싱숑'이라는 부부 작가팀의 웹소설을 영화한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소설 속의 세계가 현실이 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은 한편의 게임 중계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작품 속에서, 사람들은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그린존을 먼저 차지해야 합니다. 그린존을 차지한 사람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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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긴급행위의 일종인 정당방위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소멸되어 그 행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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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서로 간의 다툼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보다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싸움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자신도 상대방을 때렸으니까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싸움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싸움의 경우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상대방을 가해하게 된 것이므로, 이때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칼과 같은 흉기를 들고 공격하는 상대방을 밀치는 경우나 위법한 긴급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밀치는 경우, 성폭행하려고 폭행하면서 키스하려는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경우 등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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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는 생존한 사람의 숫자보다 그린존의 숫자가 적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그린존을 먼저 선점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한 것은 그린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린존을 선점한 사람이 그린존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 등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린존을 선점한 사람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에게 그린존을 지키기 위한 방어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폭력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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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전지적 독자 시점' 포스터,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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