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에 불안한 테더 "美 시장 퇴출 할수도"…한국은?

작성일 0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니어스법, 외국발행자인 테더 규제 준수 논란<br>美에겐 잠재적 불안요소, 자금 은닉 수단으로도 활용<br>유럽 퇴출 전례…국내법상 퇴출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7sSpW9Hru">
          <p contents-hash="ab9555de7ef4cd8a7174c56c26febfe953f1720a937b80b8bc5aeb24e78fb8ad" dmcf-pid="1zOvUY2XwU"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다룬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USDT)의 미국시장 퇴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니어스법에서 규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빠르면 1년내, 늦어도 3년안에 미국 내 거래가 전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72c3030655ce139196e165186819124962727af3c3277971ed334c6e8ffb41d5" dmcf-pid="tqITuGVZwp" dmcf-ptype="general">1일 업계에 따르면, USDT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우리나라 홀더(소유자)들에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관련 투자자들의 주의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de89d79feb5305ba97b5ce31b1964fad5da500f3d82bb90be11d85b41bc060" dmcf-pid="FBCy7Hf5O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테더의 미국 시장 퇴출 가능성이 제기된다.(자료=챗GPT 생성형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Edaily/20250801150809957kqno.jpg" data-org-width="670" dmcf-mid="ZXcmZCuSs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Edaily/20250801150809957kq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테더의 미국 시장 퇴출 가능성이 제기된다.(자료=챗GPT 생성형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84ec71aaf03199b6d7eecf0039c1aef547fdc12419af97768285af7c570f76" dmcf-pid="3bhWzX41s3" dmcf-ptype="general">
           이같은 관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테더의 특성과 지니어스법안의 특징에 있다.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 해외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적법한 명령과 상호협정을 수행할 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스테이블코인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데 테더사는 USDT의 가상자산사업자(CASP)로서 FPSI(외국발행자)다. 테더가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두고 있어 법적으로는 PPSI(정부허가발행자)가 아니고 FPSI가 되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51c10e22bc640fe4d2efb79a83ac2390122ee72323529eaa03d62a437f364e46" dmcf-pid="0KlYqZ8tsF" dmcf-ptype="general">또한, 테더는 미국과 적대국인 국가들의 USDT 활용, 자금 추적의 어려움 등의 특성이 있어 미국에는 잠재적인 불안요소다. 당장은 USDT가 미국 국채의 큰 구매자이기 때문에 공존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거래가 불법화되며 공존 관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f196b35d149810747efa1fef86e1467f0f36db0f6aef16758075e4af9e710872" dmcf-pid="pnpBd2j4mt"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USD1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서고, 서클 그룹이 유에스디코인(USDC)를 발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클 리저브 펀드 등을 통해 준비자산과 투자위험성을 공개하는 USDC와 달리 USDT는 구조적으로 투자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테더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해 유럽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전례도 있다.</p>
          <p contents-hash="1332ae8c402f49dfadcd52e4bab9c405a8e7f95fbc3a2879d58c523997d7f250" dmcf-pid="ULUbJVA8m1" dmcf-ptype="general">설령 테더사가 미국 시장내 유통 요건을 준수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규제를 준수하며 유통되는데 국내법은 안 지키지만 유통이 이뤄져 이른 바 ‘우량감자’와 ‘불량감자’처럼 구분돼 국내 USDT 홀더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거래소 등에 투자자 손실 보전 관련 의무 조항을 넣는 등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p>
          <p contents-hash="ce6de784b151774457d9e85280aa1c347d3d2dd4358b3d2861887521d8ff95b9" dmcf-pid="uouKifc6s5" dmcf-ptype="general">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투자자들은 충분한 준비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디페깅(기준 자산과 연동을 잃고 가격이 변동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여러 위험성에 대해 취약한 구조”라며 “USDT의 신용등급이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에서도 등급이 낮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8f6da5a48a9be1b76430c28c98d5122df7e8cc9e20af3aa99bd1cfb2f1357f6" dmcf-pid="7g79n4kPwZ"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나라가 USDT에 대한 큰 유통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보호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등에 투자자 손실 보전에 관한 의무 조항을 넣는 등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f50babb2a85af7777082d157c58abeca986ddc87a2d5b70bb9d9e7c3243184" dmcf-pid="zaz2L8EQsX" dmcf-ptype="general">최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테더의 국내법상 퇴출 가능성도 제시된 바 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게 관한 법률’ 관련 토론회에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테더사는 자회사 설립 등 규제준수 조치가 전무하다”며 “국내 법에서도 테더가 1년 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9532c678840339811c4ff44cd31c635a74b5ad090093e11e27a6b54646366db1" dmcf-pid="qNqVo6DxrH" dmcf-ptype="general">한편 USDT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1일 오후 1시 52분 기준 1630억달러(230조원)에 이른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활발해 같은 기준 업비트에서 거래대금은 1380억원 수준이다.</p>
          <p contents-hash="d68e77d3d912defd62b42734a99404070b3f0ab156e09e4c8d64cde9917a589c" dmcf-pid="BjBfgPwMmG"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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