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서 온플법·지도 카드 안 꺼낸 미국…업계 "안심은 시기상조"

작성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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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HvFqfdCnG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f13dea57881f9ef7ca2761e1dbcfa5b948b5c57cad5d34278b7193b4f662e4" dmcf-pid="XT3B4JhL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oneytoday/20250801112948201oiym.jpg" data-org-width="1200" dmcf-mid="YnWt74kP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oneytoday/20250801112948201oiy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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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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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b200d165065480b504613ed9454f5dd30c48ab409bc4031a884ebf314df3dc6" dmcf-pid="Zy0b8ilo5d" dmcf-ptype="general"><br>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플랫폼 업계는 안도하면서도 두 문제 모두 아직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c2d17c38baccb7e2b9240d34de6c850b1bf6b268ab21f8d3b2c9a10d2f39a0c3" dmcf-pid="5WpK6nSgYe" dmcf-ptype="general">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논의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0f0f37ca5b43a0d4e5bde1b32ea5500c446ea7c8e596507e1615efc5429a6443" dmcf-pid="1YU9PLvaGR" dmcf-ptype="general">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선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돼있다. 그간 미국은 구글·메타 등 자국 기업이 규제에 포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독점규제법에 우려를 표했다.</p>
          <p contents-hash="c637c9ea1154f101d5bdb5daf1d7ff13c32ad6890278f6083565437d3420bde4" dmcf-pid="tGu2QoTN5M" dmcf-ptype="general">또 김 정책실장은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우리가 방어했고, 추가적 양보는 없다"며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했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지난 2월과 6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시하는 '1대 5000' 축척의 지도다.</p>
          <p contents-hash="298635c0054d14970921246b933100444a33397b9dc99e327358c29fa2da7c62" dmcf-pid="FkSX09Nf5x" dmcf-ptype="general">한국은 국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경우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인데, 구글과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겠다고 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지도 사업에 연계된 숙박·음식점 등 예약, 택시 호출 등 시장을 해외 빅테크에 뺏길 수 있다.</p>
          <p contents-hash="db1ebbba4851130f5f804c06efd8d87f1876b4aa576044a32c725a9218e39f1f" dmcf-pid="3EvZp2j45Q" dmcf-ptype="general">업계는 두 건 모두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아직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2주 내로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의 눈치를 보며 제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온플법이 시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은 채 마련된 법안이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불필요한 규제가 생겨 사업이 위축된다는 점에서 온플법 제정을 반대한다.</p>
          <p contents-hash="56337cf4e397309afe342936d78ab0a5a5fe6e030f16cc65ac791fac18cce588" dmcf-pid="0DT5UVA85P" dmcf-ptype="general">지도 데이터 반출 건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건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반출 여부는 오는 11일 국토지리원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니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군사기지, 통신시설 등 위치가 포함된 만큼 해외 반출 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자율주행 산업에서도 핵심 자산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c7de49acc509df677d9384cf33bb493803b6a985f864322dcead98ee571b9a7" dmcf-pid="pwy1ufc656"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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