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앱마켓 개방해라"…구글,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항소심도 敗

작성일 0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 항소법원, 구글의 반독점 소송 관련 항소 기각<br>에픽 "완전한 승리. 구글 플레이에 우리 앱마켓 입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WAVY0Ru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05edf3566732f0278cec4377b99d6703aa3c95ed882b8ff1ac62ece4dc6306" dmcf-pid="tqygBPwM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캘리포니아=AP/뉴시스] 2016년 7월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구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6.07.19."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is/20250801110256707mylx.jpg" data-org-width="720" dmcf-mid="5GM3rTbY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is/20250801110256707my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캘리포니아=AP/뉴시스] 2016년 7월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구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6.07.19.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06011f77bfabb65dc25e4da4b8c050f5846a3b5c1cf8c3983e5ea1964a87a5" dmcf-pid="FBWabQrRX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에픽게임즈와 벌인 앱 마켓 '구글 플레이' 반독점 소송 2차전에서도 패했다. 법원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 외부 앱 마켓 '에픽게임즈 스토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앱 결제 대신 앱 외부를 통한 결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7a53c8b71d3df40cd6e651a0bb6ba29205354adfa90295dd49f24a779a39b540" dmcf-pid="3bYNKxme1C" dmcf-ptype="general">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항소법원은 31일(현지 시간)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bebd1eb281cab8dc0493801ec764d47a5e93465b28a3e90cfcee210a3d3202ef" dmcf-pid="0KGj9MsdXI" dmcf-ptype="general">앞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소비자에게 인앱 결제 방식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해 막대한 수수료를 구글이 떼어가고 있다고 판단,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 게임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에 퇴출시켰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1811f65fc2c91a7f90b8e07a733e4f065c17ac8de480c6952fd01ce5e4aa097" dmcf-pid="p9HA2ROJHO" dmcf-ptype="general">구글은 구글 플레이가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반박했지만 2023년 12월 1심에서 패했다. 당시 법원 배심원단이 구글 플레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af968a1cdb57749dae289eee82f5c5a64c88fc9f4fe9169112bdc0fac43b4d5" dmcf-pid="U2XcVeIi5s" dmcf-ptype="general">구글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법원은 에픽게임즈 손을 들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에 "완벽한 승리"라며 "안드로이드용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30b14d637d7e9fc70d104a8f25746967c79295ae15af0552191e6d0e0e6ea23" dmcf-pid="uVZkfdCnHm" dmcf-ptype="general">구글은 2심 판결도 불복해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도 구글이 패할 시 구글 플레이 매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최대 30%를 받고 있는데 외부 결제가 많아질수록 이에 따른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오브앱스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 매출 추정치는 467억 달러(약 65조원)다.</p>
          <p contents-hash="ac8f0658ad8eb855a035285582fa03bde244ac33881c194a0e844dc36e712c22" dmcf-pid="7f5E4JhLt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이전

김준호♥김지민 '2억 식대', 쟁탈전까지 있었다…신기루 "역대급" 생생 후기 (뭐든하기루)

08-01
다음

랜섬웨어 피해에도 쉬쉬

08-0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法 "앱마켓 개방해라"…구글, 에픽게임즈 간 반독점 항소심도 敗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