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2억5720만원 규모 계약 체결하며 '하도급 묵인'

작성일 0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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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 로고. ETR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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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들이 '하도급 금지 조건'인 계약을 맺으면서 수주업체가 전 과업을 다른 업체에 맡기도록 묵인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NST 감사위원회는 ETRI 연구원들이 2022년 하도급이 금지된 2억 5720만원 규모의 계약을 하도급이 예상된 데다 실적기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특정 기업 A에 맡겼다는 사실이 적발된 ETRI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2022년 해당 사업의 연구책임자인 책임연구원과 참여연구원 등 2명의 연구원은 기업 A가 또 다른 기업 B에 용역을 대부분 맡길 것이라는 점을 과제 계약 체결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봤다. 기업 B는 2022년 설립돼 입찰참가자격인 연구실적·적격심사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을 구비할 수 없는 업체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 이전부터 연구원들은 기업 B로부터 소개받은 기업 A 대표에게 용역과제의 개요를 전달했다. 기업 B 대표로부터 기업 A의 견적서를 받아 제한경쟁 용역계약요구서 등을 작성한 후 계약업무를 추진했다.
 연구원들은 계약에 입찰한 기업 A의 용역수행실적이 당초 요구된 실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에 논란이 있음에도 입찰 성립 등을 위해 모두 '적합'으로 판단하고 2022년 6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기업 A는 과제를 전부 수행하지 않았다. 대신 기업 B가 과제의 개시부터 완료까지 전체 용역을 수행했다. 연구원들은 무단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 중 일부는 기업 B가 과제를 전부 수행할 것이라는 것과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구원들이 기업 A와 과제 수행 초기부터 끝까지 따로 회의를 하거나 과제를 함께 진행하지 않았고 ETRI가 연구용역과제(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계속해 하도급을 금지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감사위원회는 "연구원들의 무단 하도급에 대한 방치와 사후적 묵인행위로 인해 수주 자격이 없는 기업 B가 용역수행을 통해 금전적 수익을 얻게 되고 기업 A는 과제수행 없이 금전적 이익 및 국가연구개발 용역수행실적 상 특혜를 누리게 되는 등 연구용역과제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원회는 "ETRI는 연평균 1000여건 이상 연구용역을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동계약 불가능'이라는 관행적 형태의 공고 및 계약으로 인해 무단 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ETRI 원장에 감사에 적발된 연구원들에 경고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향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연구용역과제의 계약 및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기관주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연구용역 계약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란다는 '통보'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 도구 국산화 사업에서 기존 기업 도구를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성과물로 포장한 ETRI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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