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 테이블 안 올랐지만…불씨 남은 '망사용료' 문제

작성일 0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 대통령 공약 사안이지만 트럼프 정부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 추후 논의 과정에서 언급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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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1/20250801072126346lgwj.jpg" data-org-width="1400" dmcf-mid="4WaGFcXD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NEWS1/20250801072126346lgw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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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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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망 사용료' 문제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논의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등 후속 일정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재차 미국 측의 통상 압박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데이터 전송에 따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ISP)에게 내는 비용을 의미한다.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투자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2020년 망 사용료를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2023년 양사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흐지부지됐다. 글로벌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 이후 반대 여론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망 사용료는 이재명 대통령이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의가 재점화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속한 미국 측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통상 문제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 문제가 화두가 됐다. 미국 측은 EU가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EU는 "EU 내부 입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들은 정상회담 등에서 추가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망 사용료 이슈가 계속 통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또한, 망 사용료 의무화를 놓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이슈인 만큼 글로벌 논의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앞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망 사용료는 한미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한 답변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한미 통상 문제를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며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문제고, 핵심은 ISP와 CP 간 시장 계약에 정부가 관여해야 하는지인데 이 부분이 아직 세계적으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글로벌 동향을 고려해 한다"고 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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