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몰입·성과 조화가 관건…'PBS 폐지' 5년 로드맵 제시

작성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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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uCPTbY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b1edf591c1bca1a4f971fd4b8273f140c63894c23e63a12923d769d517f5a2" dmcf-pid="9u7hQyKG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덕연구단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oneytoday/20250801040153714pbti.jpg" data-org-width="1200" dmcf-mid="bvliFaWA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1/moneytoday/20250801040153714pb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덕연구단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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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a9fdf09c14b29de95bfd765283dd15a4177f48f55193fc3faf305b11ece20ab" dmcf-pid="2MR0kznbXC" dmcf-ptype="general"><br> 경쟁적 과제수주 시스템 'PBS제도'의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과학기술계의 관심이 후속대책에 쏠린다. 안정적 연구환경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해서다. </p>
          <p contents-hash="bf591815beb7c09c91bdc644f5fb02fa8edc007cc6e0680d9a07f7a9b5c423ba" dmcf-pid="VRepEqLKtI" dmcf-ptype="general">3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PBS제도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대책을 고심 중이다. </p>
          <p contents-hash="66cb31e457fa31f7b96b71dd55bda92d62dbca17c8ee02dd06277a43a0356b89" dmcf-pid="fedUDBo9GO" dmcf-ptype="general">1996년 도입된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는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경쟁을 통해 외부 R&amp;D(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PBS제도를 통해 과제를 수탁받아 인건비와 연구비를 충당해왔다. 인건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던 이전과 달리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수주한다는 점에서 연구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매년 인건비 마련을 위해 닥치는 대로 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오히려 연구의 혁신성과 장기적 성과를 막는다는 지적이 수십 년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53b1284c381300d657178b79e8f9a88b98e82f71f5db21fd2e991e10413ffee0" dmcf-pid="4dJuwbg2Xs" dmcf-ptype="general">출연연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이름을 올린 전남중 한국화학연구원 광에너지연구센터장도 "과제수주는 큰 부담이었다"고 했다. 전 센터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연구자들은 외부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다. 연간 과제계획서를 수 개씩 제출하는데 이때 투입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며 "스스로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져오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이 컸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2a91a69c91ef796cfd61fcb85827b427d5f1e814b2165623a66ac358573193a" dmcf-pid="8Ji7rKaVHm" dmcf-ptype="general">국정위가 제시한 PBS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출연연의 PBS제도를 앞으로 5년간 '임무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내년부터 연 5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수탁과제 종료분을 기관출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7afa11314f54d128e9393db73c7d697aa1a7c9c1cdbcfa3b14fe8147869bcf09" dmcf-pid="6inzm9NfGr" dmcf-ptype="general">전 센터장은 "PBS제도가 폐지되면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도 "안정적 환경으로 인해 출연연 연구의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출연연의 기본책무는 기술이전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늘어난 출연금으로 그간 불가능했던 대형연구에 도전하고 이 연구를 산업계 수요와 연결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PBS제도하에 있던 연구자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보상체계를 폐지 이후 어떻게 보완할지 후속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1b426ab5b185498591357cb624d07f50fd8fc11c58784696d7483e3ef5c6a81" dmcf-pid="PnLqs2j4Hw" dmcf-ptype="general">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구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자 참여형'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PBS 제도를 5년에 걸쳐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당사자인 연구자와 출연연을 운영하는 기관장, 출연연을 총괄하는 NST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5년 후 제대로 된 '완성작'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 '폐지'라는 선언적 구호보다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시급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6585e7386aaacce1d72ad6f6d137e2b88905cb0ab7f3b737cd4bbcf330edae9" dmcf-pid="QLoBOVA85D"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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