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농업포함’ ‘수익 90%’ 뇌관될 수도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농축산물 개방·대미투자 놓고 양국 각기 다른 해석과 주장 세부 협상서 추가논의 불가피 빅테크·AI 관련 암초도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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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15%와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핵심으로 하는 큰 틀의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한 마디로 뇌관이 여기저기 남아있다는 뜻인데 앞으로의 세부 조율 과정에서 양국 중 한 쪽이 이 뇌관을 건드리면 자칫 큰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대미 투자에 따른 수익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에서 한미의 주장과 해석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서울시내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이번 농축산물과 투자 수익 배분 문제야 말로 디테일에 숨은 악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면서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 “개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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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dt/20250731191505283suwz.jpg" data-org-width="579" dmcf-mid="xsXGfCuS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dt/20250731191505283suw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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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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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직접 올린 글에는 분명히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을 한국이 완전 개방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것도 품목을 강조하기 위해 단어의 첫글자를 대문자로 썼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나눈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직접 적은 글에 대해 정치인이 유권자들에게 하는 선언적 발언이라고 해석한 셈이다. 아울러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SNS 글보다는 협상에 직접 나선 각료들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건데 통상 외교적 상식에선 정상의 말과 글이 최우선이다. 실무진이 수일에 걸쳐 협상한 결과를 정상이 최종 발표 현장에서 뒤집어 버리는 사례도 허다하다. 한 전직 외교 관료는 “일단 대통령실의 발표를 믿지만 농축산물 부분은 정말 미스터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미 양국의 다른 주장과 해석이 돌출된만큼 향후 한미 정상회담과 세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농축산물 중에서도 쌀과 소고기는 산업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향후 한미간에 이 문제가 재거론되고, 흐름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국내 민심이 순식간에 들끓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달러(약 487조원)로부터 나올 사업 이익을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양국의 주장이 다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는 미국인에게 간다(going to American people)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직접투자해 벌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인이 90% 가져간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협상결과의 원문에는 ‘투자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보유)’한다고 돼 있다”며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펀드가 구성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구체화할 것 같다. 그때는 우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가 운용되도록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 역시 추후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산업계는 러트닉 장관의 엑스 글을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로부터 나온 이익 중 90%는 한국으로 빼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분위기다. 이익금 중 90%를 미국에 재투자해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을 미국이 원한다는 건데 이는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다. 기업은 투자를 통해서만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타결된 관세협상에선 빠졌지만 앞으로의 세부 조율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고정밀 디지털지도 반출, 망사용료 문제 등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이 타국에서 규제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 애플과 구글, 넷플릭스 등 기술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 인공지능(AI) 모델과 하드웨어(HW)를 쓰라고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우방에 대한 AI 기술·장비 수출 확대 방침을 포함한 ‘AI 액션플랜’을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이 이 카드를 내밀 경우 이제 막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AI 주권’ 정책은 초기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맹준호 기자 nex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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