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지도 요구하는 '구글', 책임 없이 이득에만 혈안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인세 제대로 안 내면서 "고정밀 지도 내달라"… 망 사용료도 무시하고 책임의식 결여된 행보 지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6EMW9H1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d44bf9c2d4b3d4fd6fe8b8bb4ee88e14d538df3be35aca8fcf112c6d8f1d9a" dmcf-pid="GMPDRY2X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과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moneyweek/20250731180857372pdvv.jpg" data-org-width="680" dmcf-mid="WPovjpe7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moneyweek/20250731180857372pd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과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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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78ddf618b2f09a0a8391dee8abc24fb9c0f23818154b9e8315f76c3c3e81705" dmcf-pid="HRQweGVZHh" dmcf-ptype="general">
           한미 관세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논의가 제외된 가운데 구글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튜브를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고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르는 전제조건들도 미온적이다. 매출 규모 역시 실제와는 괴리가 크다는 시각이 많아 '책임은 외면하고 이득만 취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진다. 
          </div>
          <p contents-hash="b3fa0e1a9db97a01ba77798da6ed97dba39189f8aef1cce205ec03281c58aefd" dmcf-pid="XexrdHf5GC" dmcf-ptype="general">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관세 협상 타결 뒤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많이 논의한 분야이지만 이번 협상은 통상 위주였기 때문에 방어를 계속했다"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b0a80f928c5a55684ed13c8726630f60b2c5af9ec464425e07bef0c4148def5" dmcf-pid="ZdMmJX41YI"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지난 2월 지도 데이터 반출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3번째다. 여기서의 고정밀 지도는 '1대5000' 축척 이상의 지도 데이터다.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지도로 골목, 건물까지 세세히 표할 수 있어 정밀한 지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현행 구글지도상 한국의 축척은 '1대25000'이다. 구글이 기존보다 5배 정밀한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다.</p>
          <p contents-hash="f623e4abb72bca485bd9c1c0a040410085611ad5a55e114a395b125f4f0d1675" dmcf-pid="5JRsiZ8tGO"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이미 수 차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거절했지만 구글은 막대한 검색 권력과 영향력을 앞세워 끝없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안보 우려와 자국 산업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p>
          <p contents-hash="27a2820601d013048095533aecaea1f8fa6d66b4df79959d292482f679c8ac24" dmcf-pid="1ieOn56FZs" dmcf-ptype="general">정작 구글은 국내 시장에서 별다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망 사용료다. 넷플릭스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국내 인터넷망을 쓰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만 구글은 트래픽 폭탄을 유발하면서도 요지부동이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만 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규모가 단일 플랫폼으로는 최대 수준이지만 그 비용 부담은 사실상 국내 통신사와 이용자가 떠안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국내 인터넷 전체 트래픽에서 구글이 31.2%를 차지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394aa0b28511a8b96ba67ea59a0d2b912dfc238fd5f1f5e914a04baaec033d5" dmcf-pid="tndIL1P31m" dmcf-ptype="general">대세로 떠오른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최소 10배 이상 트래픽이 많이 소요된다. 오픈AI '챗GPT' 이후 전 세계 AI 바람이 불면서 네트워크 시장에서 AI는 불가역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2030년 네트워크 트래픽의 약 70%가 AI 관련 트래픽이 유발할 것으로 예상한다.</p>
          <p contents-hash="777e2d2eb2ef8b28a61c85268f6183901bf4f0f3fd471fcc25361c83cd6b965c" dmcf-pid="FOrtIVA8Yr" dmcf-ptype="general">AI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통신사의 네트워크 용량 확충이 필수다. 과거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망 이용대가는 서비스 유지를 위해 반드시 부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p>
          <p contents-hash="0ef538490b9261d061e86bfcae2762459b795020aaaea0ed2b414196f6a06d82" dmcf-pid="3ImFCfc61w" dmcf-ptype="general">매출 구조 역시 깜깜이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감사보고서에 밝힌 매출은 3653억원에 불과했지만 국내외 시장조사기관과 업계는 실제 추정 매출을 최대 33.1배인 12조1000억원 수준으로 본다.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155억원)는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추정치 기준으로는 5000억원대 납부가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p>
          <p contents-hash="f9ec156552c37e8f1af70f08ea51544ae84c57c152ed1042a89075ec18f526b3" dmcf-pid="0Cs3h4kP1D" dmcf-ptype="general">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한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차원을 넘어 디지털트윈·스마트시티·AR(증강현실)·자율주행차 등 첨단산업 전반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극대화하면서도 공공 데이터와 기반 시설까지 장악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p>
          <p contents-hash="63cb419e304f47e5a18a954f35cd1c278ef9c45355a660ec3f5e931f1ac06e65" dmcf-pid="phO0l8EQZE" dmcf-ptype="general">정부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과거부터 한국 정부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구글은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반출 요구만 지속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eda1a86a82bb4d2106576fb4d475b2d021bc2fb2d1c7590ed3b3b62b8cdbb58b" dmcf-pid="UlIpS6Dx1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에 걸맞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향력은 키우고 책임은 회피하는 전략이 이어질수록 산업 생태계뿐 아니라 공정 경쟁 질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해 보다 단호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p>
          <p contents-hash="eedaf8020b44c877ad2dd35376a9755c7d8aead675f89fe011eb2920a59bc23a" dmcf-pid="uSCUvPwMYc"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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