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0%대 '저성장 늪'…노란봉투법, 침체 장기화시킬 것"

작성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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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a49334c400db96c822a81e60718e0f9a5393d79170ca7c4b034d03b754ff73" dmcf-pid="3zRlV7iB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moneytoday/20250731172057600oeyh.jpg" data-org-width="1200" dmcf-mid="ZiOzAilo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moneytoday/20250731172057600oey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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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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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833bd7f98ad5e1bf27754e95864d5efc5104b63c0bcb850b368892a9e18593e" dmcf-pid="0qeSfznb1L" dmcf-ptype="general">최근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기업 경영이 위축돼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025f0807306de58337c8610998f1058417fdb2c7d3ac5e8e5fe682aa519a4cac" dmcf-pid="pBdv4qLKZn" dmcf-ptype="general">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 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현 정부는 0.8%라는 금융위기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p>
          <p contents-hash="3d53e57be092f4dac492bf4b82b2f2f37220d814021f84b14f075c96c15f37c0" dmcf-pid="UbJT8Bo9Xi"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2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3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0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낮춘 상항에서 노란봉투법이 경제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c2ef5f4ed1cc3c789fbf12147a8b6b4a3d9216d91508f1719cd2f4ca8dbf54cc" dmcf-pid="uKiy6bg25J" dmcf-ptype="general">특히 조 교수는 "노조법 3조 개정은 수류탄, 노조법 2조 개정은 핵폭탄 수준의 파급력"이라며 "실질적 파급력이 훨씬 큰 2조에 대한 침착한 접근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수십, 수백개의 하청노조와 단체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6a3443393b96197d7661d79ed6b2d1fa1684104b024dbd58f44335e5c08a16f0" dmcf-pid="79nWPKaVZd" dmcf-ptype="general">수많은 협력사와 함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조선업계와 자동차업계 등도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 조선업계는 하청 업체들의 무분별한 교섭 요청으로 인해 생산 차질, 납기 지연, 의사 결정 지연, 투자 지연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c5b8236d8ae109bca9b14b491b56a84c207a992be2e803323a6b19b3c065769b" dmcf-pid="z2LYQ9NfXe" dmcf-ptype="general">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국내 조선 산업이 그동안 외국 선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기술력과 안정적인 선박 제조 공정"이라며 "만약 그런 것들이 약화된다고 하면 국내 조선 산업의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청과의 교섭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과 에너지 낭비가 우려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47d12cf45ce4cc39b38bdbad709409219e932e9ead731210df48f507f969bab" dmcf-pid="qVoGx2j4GR" dmcf-ptype="general">부품 공급 중단 시 완성차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태계가 중요한 자동차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 라인 하나를 멈추면 전체가 생산이 안 된다"며 "지난해에도 노사 협상 기간 동안 파업이 진행돼 10만대 정도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b73f79094d444e6974572ae8ab9c154ca484e529e80b4f49935908fb3b3ea0a" dmcf-pid="B8NZe4kP5M" dmcf-ptype="general">김 전무는 또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노사 안정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덕분"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완성차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19ee48593d1a8e6f2671f5ce279654ad9214b0e53b41e615c27edb4d7c48f08" dmcf-pid="b6j5d8EQGx" dmcf-ptype="general">'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오르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경영재량(경영권)을 굉장히 제약한다"고 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까지 현실화하면 배임죄 적용 확대, 소송 증가, 기업 활동 위축, 투자 활동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며 "결국에는 자본시장 성장에도 제약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6ce8e553025ddc955345efd500ab81788d423c055675260022b8406e84147d6" dmcf-pid="KPA1J6DxHQ" dmcf-ptype="general">김호빈 기자 hobin@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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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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