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한미 협상 제외에 통신업계 안도…"통상 논의 대상 아냐" [관세협상 타결]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망사용료 협상 테이블서 제외…美 통상압박 여지 여전 美 ‘디지털 무역장벽’ 규정…업계 “통상 대상 아냐" 주장 "넷플·메타 이미 지불하고 있어…빅테크 겨냥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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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콘텐츠제공업체(CP)들과 이동통신망 제공 사업자(ISP)들 간의 '망 이용대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2449038bvaj.jpg" data-org-width="720" dmcf-mid="44Vzd8EQ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72449038bva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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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콘텐츠제공업체(CP)들과 이동통신망 제공 사업자(ISP)들 간의 '망 이용대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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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기자 = 망 사용료 문제가 한미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통신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미 양국이 향후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 여지를 열어둔 만큼 향후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망 사용료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어 후속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반출은 별개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과 인공지능(AI) 칩·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주요 쟁점으로 예상됐던 디지털 규제 이슈들이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앞서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이후 “유럽연합(EU)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사안은 EU의 입법 주권에 속하며,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라며 즉각 반박했다. 
 양측 간 해석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사한 쟁점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신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빠졌지만 향후 정상회담이나 기술적 실무 협상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다”며 “국내 논리와 정당성을 명확히 정리하고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 대가 문제가 애초부터 통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관계자는 “망 대가는 정부 발의가 아닌 일부 의원입법 상태이고, 본질적으로는 기업 간 계약에 가까운 사안”이라며 “그런 사안을 양자 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과잉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를 제외한 넷플릭스, 메타 등 대부분은 이미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이를 ‘빅테크 겨냥’ 프레임으로 일반화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이 이 사안을 무역장벽으로 해석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입법 움직임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8건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 ISP는 동시에 CP 역할도 하고 있어, 미국 CP에게만 사용료를 부과하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로 국내에도 관련 판례가 존재하고, 미국 내에서도 망 대가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은 없다"며 "실제로 망 대가는 전체 원가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해 이를 과도한 통상 이슈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플법이나 고정밀지도 반출처럼 국가 간 입장 차가 큰 사안과 달리, 망 대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 규범에 가깝다”며 “오히려 우리나라만 법제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제 기준에서 예외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 역시 자국 빅테크의 독점성과 불공정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관련 이슈는 미국 법원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며 “망 대가를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기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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