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IT 업계’, 경계 못 늦추는 ‘농민 단체’, 직격탄 맞은 ‘철강·알루미늄’

작성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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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2YLvm3IE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9b07fc41a504d1fc1d3232f90495a8e75332ca4c55ade3bf909f98a86392b7" dmcf-pid="2VGoTs0C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 뒤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i/20250731170635795iuuz.jpg" data-org-width="800" dmcf-mid="Kx5jGh7v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i/20250731170635795iuu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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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 뒤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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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b6b380011cf0ebffe27a19f4b08314a2b83cd3a68adfc4affa353b636410669" dmcf-pid="VfHgyOphIg" dmcf-ptype="general">31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그동안 주요 의제로 거론된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 등 정보기술(IT) 분야 비관세 장벽이 논의에서 빠지자 관련 업계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미국 쪽의 압박이 거셌던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아냈지만,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에는 의견을 모았다. 후속 협상에 따라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농산물 수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d63d77b7d2e8e2f3bd9bf7c4b3aca023d5d1c8fe5b7d19bedec55875fc051cb" dmcf-pid="f4XaWIUlDo" dmcf-ptype="general">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뒤 브리핑을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제일 많이 논의한 분야이지만 (협상이)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면서 우리가 방어했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관해선 “협상 단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a7fa07fa56947cda820e2486a878188b1083693a9843793e481dd58babce340" dmcf-pid="48ZNYCuSmL" dmcf-ptype="general">식량 안보 밀접한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두 나라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신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 협상단에 한국의 과채류 검역 절차를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들은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에서 어떤 요구를 할지 몰라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할 것 같다”(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8801a9cb34af65105c61244be7a533f011f82c03021c54323791833c9487cfc" dmcf-pid="865jGh7vwn" dmcf-ptype="general">반도체·의약품에서 최혜국 대우를 얻어낸 건 이번 협상의 성과로 꼽힌다. 미국은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수출 경쟁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혜국 대우 소식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협상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33a9cc502c4e10131f2b5b0daca1f63563bb4a85c47dc00d178c456b117478d" dmcf-pid="6P1AHlzTDi" dmcf-ptype="general">하지만 50%의 품목별 관세율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의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디시(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연 간담회에서 “철강은 초기부터 관세 인하나 면제, 쿼터(할당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4bb278ad6a897b755efccc7b32a378ab44bcac25fe632ffd67a4a17d7219f6" dmcf-pid="PQtcXSqy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 진열된 과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 대신 농산물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i/20250731165657800appv.jpg" data-org-width="680" dmcf-mid="B27qTs0C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hani/20250731165657800ap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 진열된 과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 대신 농산물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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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4a278e408d0334b52b00211d8df0185d2907f75677812abe54a7fe80a93d484" dmcf-pid="QhJ3MVA8Dd"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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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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