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관세 협상서 제외된 ‘온플법’…업계 "계속 예의주시" 작성일 07-31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눈치에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 불러올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8dwaWAaw"> <p contents-hash="e9dbe5335675b03cd30c1130c9a40d1f45d30c8e00090adeb38703bbf6607a6e" dmcf-pid="ZE6JrNYcND"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주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국내 플랫폼업계는 한미정상회담이 남았으니 아직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대미 통상 마찰을 우려해 국회가 온플법 입법 논의를 미룬 만큼, 남은 회담에서 미국이 이를 문제삼아 빅테크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국내 기업만 제재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6ea737b445af65661be999374df247fad64bc998ebc21bb95771f017b7c8552" dmcf-pid="5DPimjGkNE" dmcf-ptype="general">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 있었으나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02e2c1d78702eec670bd6c765e37b8ff60b2812cf44795a427c70a354bb00ec" dmcf-pid="1wQnsAHEj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을 사전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미국 정부에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독점규제법이다. 독점규제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4대 반경쟁행위를 제한한다. 이 때 언급되는 4대 반경쟁행위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 등이 해당된다. 해외 기업 중에서는 구글, 애플 등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쿠팡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 내에서는 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896c79a41b3428b24258127570c29e9cb451f21326ace1242b1e5ef3de8b93" dmcf-pid="trxLOcXDA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 카카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ZDNetKorea/20250731163741961eqbm.jpg" data-org-width="620" dmcf-mid="HdGtV7iB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ZDNetKorea/20250731163741961eq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 카카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430242e7e4d5c84aae1a4ef506ec3d182adcc8642ba40f9f0e37961b5b4f2b" dmcf-pid="FmMoIkZwkA" dmcf-ptype="general"><span>이번 협상에서는 관세협상 타결이 주된 의제로, 온플법은 논의를 피해갔으나 2주 뒤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미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에 불합리한 규제라고 반발하며 ‘온플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어서다.</span></p> <p contents-hash="2a7374f20485be9a6086f6686f4567c8451da4127a8b4cf75dc1d64e199fde35" dmcf-pid="3DPimjGkoj" dmcf-ptype="general">지난 24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p> <p contents-hash="2da17dac9235e1abce739b3deb37ca3ec10d7df49a6f4825b79e2aed96d0b7ad" dmcf-pid="0wQnsAHEoN"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에 이달에만 두 차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 43명과 미국세제개혁(ATR)은 각각 이달 초와 말에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한국 무역장벽을 해소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p> <p contents-hash="39c33a68df2e6a024ae0d3a5a44ba0abffb1a82d68e005f8f65a17b4c7084e77" dmcf-pid="prxLOcXDoa" dmcf-ptype="general">이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돼 온 온플법에 대미 통상 마찰 가능성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 재개 시점이 8월 이후로 미뤄진 것이 이유다. 온플법 제정 여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국내 기업에게만 역차별이 올까 걱정이 커진다.</p> <p contents-hash="caefce83af073413dd4206a19846e32ac900c1eb435ec248a2560f2e3cb3aebc" dmcf-pid="UmMoIkZwog" dmcf-ptype="general">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기조상 규제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span>이어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정책이 조정되면 국내 이커머스의 규제 환경 및 시장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span></p> <p contents-hash="4df3e8caccfa7d300a8f3993ad6af41d9f53f5d2d6cdce0f31f688b2ef64c41a" dmcf-pid="usRgCE5rco"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이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2주까지는 지켜봐야한다.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건”이라며 “빅테크를 규제하려고 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면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이중규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d74744c960910173d9ecd4d3f6f617c9cf087f97a2af7980433606e125348b5d" dmcf-pid="7OeahD1mAL" dmcf-ptype="general">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눈치를 보느라 독점규제법만 빼고 공정화법은 그대로 가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대놓고 해외 사업자를 빼주겠다는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는 빼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을 천명하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span>이어 “온플법이 이대로 추진되면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은 무조건 해외 플랫폼에 뒤처질 수 밖에 없다. 국내 업체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span></p> <p contents-hash="2fca2dbb91e5ac2768d21762e26ad02c2d05e309801f276d2bf9b255197b4f57" dmcf-pid="zIdNlwtsAn"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윤하·페퍼톤스·쏜애플 합류했다…‘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25’ 2차 라인업 발표 07-31 다음 "'HBM4' 샘플 보냈다"…삼성전자, 'HBM의 봄' 기다린다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