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NIPA 원장 “AI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재발 방지하겠다”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감사결과에 대해 기관 쇄신·재발방지 약속<br>사업 구조적으로 개편해 대형화하고, 관리감독 기구도<br>"뿌려주기 안되도록 사업 내실화하고, 객관적 선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K1EoTNr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e708301ef229d0b334e8425adbec7ec629d7eb5fc8730415f056f2bc6d3685" dmcf-pid="bm9tDgyj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Edaily/20250731143206013xdmm.jpg" data-org-width="670" dmcf-mid="q0ke0Hf5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Edaily/20250731143206013xd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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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aeac2d4112ed6bca8f905daffb435839c10ebdcdb8bd348a27e831a4e9f4346" dmcf-pid="Ks2FwaWAI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예산을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 사업을 구조적으로 바꾸고, 감독기관을 둬서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
          </div>
          <p contents-hash="0f062ebb1f64036058234d54fdda11038bcd69257cbdc0b55405fd49f38bac8a" dmcf-pid="9OV3rNYcmv" dmcf-ptype="general">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3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지낸 박윤규 원장은 휴식기를 가진뒤 지난 3월말 기관장으로 부임해 기관을 이끌고 있다.</p>
          <p contents-hash="5f7a5c67a011a9a195884f2bf51f4ebf583d72272078579aec8c28c4fc878e48" dmcf-pid="2If0mjGkE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달 정기감사 결과, ‘AI바우처 지원사업’ 선정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부지원금 지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 수혜기업에는 수사를 요청하고, 감독기관인 NIPA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기업이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3D이미지와 AR필터를 제작·배포하지 않고도 사업을 정상 수행한 것처럼 검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NIPA는 2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그대로 정산 완료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dc1d5e2db3a7377f4ea55ceb3dd0ba58b7a41a83fb5086a136f440e6bc62f1d" dmcf-pid="VvQzhD1mm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박 원장은 “업무 수행자 입장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할때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사업 대상자가 늘어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1년에 200개 기업을 지원하는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허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골라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5a8bb573c55ee6ea4d7ee54fb50de20f31e66623ebb696d4da478c74d43fde4" dmcf-pid="fTxqlwtsOh" dmcf-ptype="general">박 원장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잘 못 쓴 사례가 1~2건 나타났고, 이러한 사례마저 없도록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내용 바꿔서 뿌려주는 형식에서 벗어나 사업 규모를 키우고, 지속성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수요기업 매칭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을 두는 등 사업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5ef59ac7bb10547ececaeb63a88a5a77cd63ee8d35063bc75e6731f10c91c1" dmcf-pid="4yMBSrFOsC" dmcf-ptype="general">올해 NIPA는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의 일환으로 1·2차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연간 예산이 기존 6000억원에서 2조4099억원까지 늘었다. GPU 서버 확충과 임차(1조6194억원), 고성능컴퓨팅 지원(235억원), AI반도체 실증(440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역할이 커졌다. 박 원장은 이에 맞춰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NIPA가 AI 대표기관으로 AI 대전환을 이끌도록 기관을 이끌도록 사업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9715541b5dec57ca4100d8d86526bacc247dd85df2e9ddfcdd365186c67f15e" dmcf-pid="8WRbvm3IDI" dmcf-ptype="general">박 원장은 “박 원장은 뿌려주는 형태의 사업보다는 좀 내실 있게 사업을 정비해서 AI시대를 준비하겠다”며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을 분리시켜 솔루션을 받을 기업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솔루션을 납품할 기업은 또 다른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5eceaa99872a39be045f1d24e4cb9f26318d1cc809871ae52f3be849ad6f22f" dmcf-pid="6YeKTs0CwO"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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