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패가망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제2의 방시혁·하이브 잡나

작성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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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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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천명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간 협업으로 주가조작 척결로 주식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KRX)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운영을 개시함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진행했다. 권대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업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에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겠다”며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간 심리와 조사 권한이 분산돼 신속한 초동 대응 및 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뿐 아니라 최근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이에 대한 엄벌 의지도 내비친 것이다. 출범당일 회의에서 ▲금융회사 등 전문가 집단의 미공개 정보 등 불공정 거래 ▲SNS·허위보도 등 최신 수법 활용 사건 ▲대주주·경영진 연루 시세 조종 및 사기성 거래 ▲전문 시세조종 세력의 반복 범죄를 우선 집중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면서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임직원·대주주 미공개 정보 악용과 단기차익 실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러한 기조와 더불어 증선위는 지난 16일 지본시장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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