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관세 협상서 빠져⋯업계 '예의주시'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협상 대상으로 거론된 상당수 디지털 분야 주제 제외<br>규제 논의 향후 전개 예측 어려워 신중하게 예의주시⋯고정밀 지도는 반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eTJ6DxlR">
          <p contents-hash="434d33005160eb2a9b13d3919297ab22816658cbcd6eed060c71715d20ed4764" dmcf-pid="7idyiPwMT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그간 협상 대상으로 거론된 플랫폼 규제(온라인 플랫폼법) 등 상당수 디지털 분야 주제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는 한시름을 놓으면서도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 업계가 디지털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언제 다시 불이 붙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3acdd7962b41b25cc64b84e630aa2423b15a886a4c88338a2d9144b2caac36" dmcf-pid="znJWnQrR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폰 화면에 뜬 지도 예시.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tockSna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inews24/20250731135327561zgkb.jpg" data-org-width="1280" dmcf-mid="Uspou56F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inews24/20250731135327561zgk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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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화면에 뜬 지도 예시.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tock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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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bae7b505eb32bfd8bfb7b2635a3658a8673829366013cc138b1d136398c0b07" dmcf-pid="qhIbhD1mhQ" dmcf-ptype="general">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플랫폼 규제(온라인 플랫폼법)는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입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의 주요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기업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 제정 추진이 한미 관세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나왔다.</p>
          <p contents-hash="367884b31fc30cd7eb1f46da923162ff2036153f337f5876c9e41978762e5b60" dmcf-pid="BlCKlwtsyP"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는 미국 의회 등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입법 움직임 자체를 관세 협상을 앞두고 보류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는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협상) 테이블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인데 이후에 관련 논의나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ce786d0664532d6fc228c2af94cfead92006bc671ddf03be6b79c2e03585a4e" dmcf-pid="bSh9SrFOh6" dmcf-ptype="general">관세 협상의 또 다른 쟁점으로 지목된 구글 등 '빅테크'(해외 IT 기업)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역시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문제 등이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건 별개의 이슈이고 같이 다뤄지지 않았다. 고정밀 지도, 농축산물 등은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하면서 (그건) 우리가 방어한 것이다.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0925ea86a94a18dd0eddbbdd97a094dde906ebb13976d493013f6e54d9e9d0" dmcf-pid="Kvl2vm3Il8"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의 경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안보 문제로 구분 짓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안보 문제를 앞세워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불허해 왔으며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오는 8월 11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f06f5c4ea4dcd6b610254cd5d30131f28c062cbe95b23c5fdd4b24611b834dd" dmcf-pid="9TSVTs0CT4" dmcf-ptype="general">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82d4baa03a7a82a6dbdc7c3321d3adc5bb088f7e66c088f9e0143b93a4de6a35" dmcf-pid="2yvfyOphlf"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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