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다" 韓, 美 압박에도 '정밀 지도' 지켜낼까[관세협상 타결]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미 관세 협상서 정밀 지도 반출 논의 제외<br>대통령실 "안보 문제,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할 듯"<br>다음 주 있을 구글 지도 반출 신청 불허 결론날 듯 <br>업계·학계 "아직 안심할 상황 아냐…상황 예의주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4SyVZ8t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fc771468b0404506335432e6e2cec414641437e9a2ee3565cee9679dffffed" dmcf-pid="u8vWf56F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며 출입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31.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01540856hqdr.jpg" data-org-width="720" dmcf-mid="3pGZQ0Ru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01540856hq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며 출입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3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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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685bee3d74acb9c6d3c2ced3d6e362f87348348eddb0de057efb4e837b87685" dmcf-pid="7xYXP3MU5t"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한미 양국이 한국의 축척 1대 5000 이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2주 안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가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향후 있을 정상회담에서도 이 방침을 지켜낼지 관련 업계·학계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26d20c0ad9e566ba38c03faa2824c79828255c9521e6c9d2b984f2a944a14a0d" dmcf-pid="zMGZQ0RuY1" dmcf-ptype="general">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도 반출) 방어를 계속 우리가 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b276856b195886d217c77584ac7917ee3f4661cf8c9b93a01ff83add8319c681" dmcf-pid="qRH5xpe7H5" dmcf-ptype="h3"><strong>"추가 양보 없다"는 대통령실, 구글 지도 반출 신청 불허할 듯</strong></h3>
          <h3 contents-hash="cbcda8a1f28b1d8a1c93e44a0a43141615407c0c018bbe6dc1cf5eee996ee630" dmcf-pid="BeX1MUdzXZ" dmcf-ptype="h3"><strong><strong>"아직 끝난 거 아냐"…정상회담 결과에 업계·학계 촉각</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d35f08791c84c507b3c6a2359d585f91abd87f4bb76a7335c5fa1606a9637f" dmcf-pid="bdZtRuJq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01541062sslj.jpg" data-org-width="651" dmcf-mid="09cD3IUl5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01541062ssl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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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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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55c5d23dd0a6dd6118c59b87a34da5d1b98a64e57785752e13c7f227e7f5ba0" dmcf-pid="KJ5Fe7iBHH" dmcf-ptype="general">
           <strong><br>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됐다.<br><br> 이에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정밀 지도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협상 대표단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디지털 규제가 관세 협상을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5일 워싱턴에서 디지털 규제 이슈가 협상 중심에 놓여있냐는 특파원 질문에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밝혔다.<br><br>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압박에 따라 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불허 방침으로 결정하면서 결국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다. 국내 일부 업계, 학계 우려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미국과 협상할 것"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br><br> 한국 정부가 그동안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막은 이유는 데이터 주권 보호 등에 있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지닌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수 있다. 군사기밀 유출로 직결되는 문제다. 또 이 데이터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재라는 점에서 이를 외국 기업에 무상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br><br> 다만 정부는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위성사진에 표시된 국내 주요 보안시설 블러(흐리게) 처리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이 정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하면서 지도를 받아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 2016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에 고정밀 국가기본도(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리됐다.<br><br> 구글은 올해도 국지원에 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국지원은 8월 1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국가정보원 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 요청에 답해야 한다.<br><br>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구글은 정부 조건에 일부 미수용 의사를 밝혀 이번에도 정밀 지도를 해외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애플도 지난달 국지원에 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구글과 마찬가지로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국내 여건에 맞춰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위성사진 내 보안시설 저해상도 또는 블러 처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376bc0f4ef57c3543e51af8ddff4a33e8addf62cc05ed5119bb5311070e1dd" dmcf-pid="9i13dznb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7.3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01541230nqvb.jpg" data-org-width="719" dmcf-mid="pw6xIilo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101541230nq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7.3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856119dd3cf7dfc581df111e5bb02529b851e8c9291f34d9abdfb0d08f89e05" dmcf-pid="2nt0JqLK5Y" dmcf-ptype="general">
           <br> 관세 협상 테이블에 지도 반출이 오르지 않았지만 업계·학계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정계와 IT업계 반발이 컸기 때문에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b22c932e753c36ee95f6f69b991fa10dd5fe51fc1a55f8cfb978fea9c4160674" dmcf-pid="VLFpiBo9GW" dmcf-ptype="general">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등은 한국 정부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 등이 미국 테크 기업에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해 왔다.</p>
          <p contents-hash="9504eb7d0df44ababe8bd36a0b2938d29fae4cd98c317e8ee2eafd1e2e8fa7ef" dmcf-pid="fo3Unbg2Gy" dmcf-ptype="general">미국세제개혁(ATR) 등 '친(親) 트럼프' 성향인 미국 보수단체들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에는 76억 달러(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한국 위치 기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보안 우려'를 이유로 엄격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4a0a95662cd5be409d20c85c1462e95f41ce08917499850488f05c8cd1b581c" dmcf-pid="4g0uLKaVYT" dmcf-ptype="general">김원대 한국측량학회장(인하공전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은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한국 정부가 거부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만큼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이 만나 지도 반출 사안에 대한 입장이 바뀔 경우 구글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dd92473976c76672f46271fbadbd1f74c4d1ddc6f72f6477cfea921620bee37a" dmcf-pid="8ap7o9NfZv"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도 "지도 반출 이슈가 국가 안보, 산업 주권, 데이터 통제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상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가 이뤄질 경우 국내 기술·보안 생태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bffa678b4fe3710c7ac060cafe4b899bb9aac6ca7a676fe5f02fd36ae477d473" dmcf-pid="6NUzg2j4ZS"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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