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국가AI위원회 힘 주는 李 정부…임문영, 첫 상근 부위원장 맡을까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가AI委 부위원장 자리 기존 1명→최대 3명...상근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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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2기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부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AI 전략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번에 대거 포진할 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이 다음 달 말께 출범하는 국가AI위원회 2기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위원장은 국가AI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로, 올해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 자리가 신설됐을 때도 물망에 오른 바 있다. 부위원장 자리는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확충될 예정으로, 1기 부위원장은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맡은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으로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AI·디지털 산업 육성 전략을 주도했다. 대선 캠프에서는 디지털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AI·디지털 공약과 대외 협력 전략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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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사진=임문영 수석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ZDNetKorea/20250731080148657xlhl.jpg" data-org-width="639" dmcf-mid="U7HMeW9H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ZDNetKorea/20250731080148657xlh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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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사진=임문영 수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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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의 'AI 책사'로 언급되고 있는 박 센터장도 한 때 초대 AI 수석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받았던 핵심 인물이다. 인티즌이라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허브 스타트업을 창업하며 IT 시장에 뛰어든 후 안철수연구소 경영지원실 실장, 엠파스 부사장, KTH 부사장,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등을 거치며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 받았다. 또 민주당 AI 공약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위원장과 박 센터장이 국회 초당적 AX 협력 기구인 'AI전환연대회의'에서 함께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들이 국가AI위원회에서 손발을 맞춰 우리나라 AI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박 센터장은 민주당 AI 공약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성과가 부진했던 1기 위원회와 달리 이재명 정부가 이들과 함께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앞서 1기 위원회는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이 이어진 점을 비롯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1기 위원회는 국회 본예산 제출 시점 이후에 출범해 운영 예산을 반영받지 못했다. 결국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 26억원을 확보했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다.
 또 위원회의 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관료 중심 체제를 탈피하고 실제 기술 현장을 아는 민간 실무자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기술적 이해 없이 정책을 설계하는 관료 중심 체계로는 현장성과 실행력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지난 1기 위원회에선 교수 등 학계 인사 비중이 높고 AI 업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 국가AI위원회 조직을 강화하고 범부처적인 AI 전략 조율 기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다음 달 초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관계 부처 회의 등 추후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AI위원회는 범부처 AI 예산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저작권, 이용자 보호 등 AI 관련법 추진 방향을 통합 조정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국가인공지능위원장은 전 정부처럼 대통령이 맡고 간사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범정부 AI 전략을 이끌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또 지난 달 4일에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기 위해 AI기반정책국을 '실' 단위 조직으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일각에선 과기정통부가 AI 현업부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부총리 격상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를 실현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AI위원회가 AI 정책을 조율할 관계 부처가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산업부 등 기존 7개에서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5개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이 많아질 것이란 점은 우려스럽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2기 위원회에선 AI 발전을 체감하는 AI 모델·서비스 개발, AI 반도체 등 업계 관계자들의 진출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회가 재편되면 새 정부가 내건 AI 정책들도 속속 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돼 정책 간 엇박자를 내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AI 정책의 수립, 조정, 평가 과정이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부처들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번에 관계 부처 목록에서 기존에 포함됐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제외됐다는 점도 눈여겨 보고 있다. 특히 디플정위는 전 정부의 공약으로 시작됐던 곳인 만큼, 새 정부 체제에서 조직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디플정위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해당 규정이 대통령령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언제든 폐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플정위는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에 휩쓸리며 체제 유지에 대한 명분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2기 출범도 지난 연말부터 무기한 미뤄지면서 점차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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