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럽서 망 사용료 철회" 주장에 EU 반박…협상 앞둔 韓 영향은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유럽에서 망대가 철폐"…EU "그런 약속 없어" 반박<br>美, 한국 망 사용료 입법도 '디지털 장벽' 간주하고 압박<br>우리 정부는 '국제 동향 주시' 입장…통상 협상 결과 촉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Sa2JGVZ5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fa90b9bc12f5f5dace8883493aaba58004c37851d9adedffd2f4237dc98bab" dmcf-pid="zvNViHf5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콘텐츠제공업체(CP)들과 이동통신망 제공 사업자(ISP)들 간의 '망 이용대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060216460eiih.jpg" data-org-width="720" dmcf-mid="pkIJD7iB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060216460eii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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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콘텐츠제공업체(CP)들과 이동통신망 제공 사업자(ISP)들 간의 '망 이용대가'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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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19300fca7f03f5b11c25ad7b853db99fc8d372ca6a825576bbc4e4aacb4898f" dmcf-pid="qTjfnX411R"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ICT 업계의 '망 이용대가'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EU는 즉각 이를 부인했지만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이 망 사용료 문제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관련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a7fb9139a77de118ae03b1af6484e67f9afcb4924b84a1a97a659001f7ebe99" dmcf-pid="ByA4LZ8tHM"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도 해당 쟁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논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망 이용대가 법안 철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p>
          <h3 contents-hash="7a17723107698aa2fa76d1eb6c15f18958f6928fb30d29996e6778575956790b" dmcf-pid="bWc8o56F5x" dmcf-ptype="h3"><strong>백악관 "EU, 망 사용료 부과 않기로"…EU "입법 주권 침해"</strong></h3>
          <h3 contents-hash="4e515d79255f833b2965c93f8ad630e5822870921296bdb4c1037890c7a4acec" dmcf-pid="KYk6g1P3XQ" dmcf-ptype="h3"><strong><strong>美, 한국 망 사용료 입법도 '디지털 장벽'으로 해석</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f2a9153cf773981a8dc17974ebf43e81a2e428fd36b8c05eab57a397f6fdea" dmcf-pid="9GEPatQ0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턴베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 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상호관세 15%'를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2025.07.28."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060216689lodx.jpg" data-org-width="720" dmcf-mid="U6Uh1ilo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060216689lod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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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베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 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미국과 EU가 '상호관세 15%'를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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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34369048daa3b75575c78e0db13bf88e5af761147c905f5b6028e29e6d24664" dmcf-pid="2HDQNFxp16" dmcf-ptype="general">
           <strong>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팩트시트: 미국과 EU가 대규모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제목의 공식 자료에서 "미국과 EU 양측은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EU는 네트워크 사용료(Network usage fees)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망 이용대가를 '철폐 대상 규제'로 명시한 것이다.<br><br> EU는 이른바 '디지털 네트워크법(DNA)' 제정을 추진하며 글로벌 CP에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르면 연내 초안 공개가 유력시되던 상황에서 미국의 발표대로라면 망 이용대가 관련 조항이 DNA에서 빠질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br><br>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EC 대변인 토마 레니에는 "망 사용료 여부는 DNA를 통해 EU 내부 입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주권은 EU에 있다"며 "이번 정치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향후 논의는 각국 내부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미국과 EU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긴 했으나, 세부 협상이 더 필요한 만큼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협상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br> </strong>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에서도 반복돼 온 문제다. 통신사(ISP)와 CP 간 트래픽 부담과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국내 논의에 대해서도 자국 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해석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div>
          <p contents-hash="581d0b6687603a301129df5aa69ade8f9f3e617c53d07e06f0c1e69ebaa3e7f9" dmcf-pid="VXwxj3MUG8" dmcf-ptype="general">유럽에서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31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 협상에 돌입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회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EU와 유사한 요구를 한국에도 들이밀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273c8804908b0dbce2765b4df3c9308d800a46a9162da8e8b0590fceee48f5bd" dmcf-pid="fZrMA0Rut4"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 문제가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오른 배경에는 미국의 디지털 무역 전략이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메타(페이스북) 등 대부분의 글로벌 CP가 미국 기업이다 보니,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법안이나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이를 철폐 대상으로 삼아왔다.</p>
          <p contents-hash="216e71a60574b8224686b9c1124a9128194161b13de6648e0a137919f419e63e" dmcf-pid="45mRcpe75f" dmcf-ptype="general">특히 트럼프 정부는 2025년 들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특정 디지털 규제의 철회를 조건으로 협상하는 방식을 강화해왔다.</p>
          <p contents-hash="e9204f4a28e3446e597c32a2c7e769cfe467db53cabb72cb5d7d83941592567c" dmcf-pid="8plLmBo9HV"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망 이용대가 법제화 역시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주목하는 대상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EU와 함께 그간 'CP도 망 이용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큰 국가였다.</p>
          <div contents-hash="9e3ba19c86a708dc5bc15e17398a6c814bfa3aa0589a7b2ae27765ec1ee79928" dmcf-pid="6USosbg2X2" dmcf-ptype="general">
           실제로 미국은 EU와의 협상에서도 망 이용대가 철폐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고, 협상 결과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며 EU가 해당 규제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도 망 이용대가 법안을 관세 면제 혹은 수출입 혜택과 연계해 철회 조건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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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5668b6e5f7976760fa0f05af9eab476227700603b8b888470b912b49dbcffb" dmcf-pid="PuvgOKaVZ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2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2025.07.30. sympathy@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060216835xxhm.jpg" data-org-width="720" dmcf-mid="uheu6h7v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060216835xxh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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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위해 2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2025.07.30.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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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b1825591e12234c02b441ca46f9e5bc11728860c23c0cedf13d76fb90dac1b0" dmcf-pid="Q7TaI9NfHK"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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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contents-hash="fe8038a7515ecfc1458c9454e283f56b401edb9383fb513f564f9b197611fd88" dmcf-pid="xzyNC2j4Gb" dmcf-ptype="h3"><strong>정부 "국제 흐름 지켜봐야"…美 압박에 법안 운명 주목</strong></h3>
          <div contents-hash="235f93d4d2937de2043bca4f7128c91798364644ff90f8660af53cdcd912605d" dmcf-pid="yEx0fOphHB" dmcf-ptype="general">
           <strong>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 측은 "고화질 콘텐츠 서비스 확대로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망 투자 부담을 CP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br><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1.2%는 구글, 4.9%는 넷플릭스, 4.3%는 메타가 차지했다. 국내 CP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네이버조차 4.9%에 불과하다. 특히 유튜브의 국내 이용률은 93.2%에 달해, 해외 CP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br><br>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이용자들이 이미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망 이용대가 부과는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버를 통한 여론전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br><br>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법적 분쟁이 양측의 제휴로 일단락된 사례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br><br>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EU를 비롯한 국제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br><br> 김지원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CP와 ISP 간 협상력 차이 문제로 망 이용대가 논란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일종의 갑을 관계로 볼 수 있을지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망 이용대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결국은 글로벌 차원의 논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br><br> 결국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망 이용대가 정책의 방향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관세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망 이용대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될 경우 국회 논의 지형도 흔들릴 수 있다. 디지털 무역 장벽을 둘러싼 국제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언제까지 관망 전략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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