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탐내는 고정밀 지도, 반출해도 괜찮을까

작성일 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조원 들여 완성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구글 신뢰할 수 있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gFXeIi5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a80d8932e420221e014c9b800bd1b93540497ed9c2b633a081e65eed36e20d" dmcf-pid="WES62m3I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이미지. /사진=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1/moneyweek/20250731055305081cxhi.jpg" data-org-width="680" dmcf-mid="xll89rFO5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moneyweek/20250731055305081cxh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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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이미지. /사진=로이터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34a3bf4c7744bb0f3dd995a66c7847b69acc3b237c2e97c4f0badd86d109d19" dmcf-pid="YDvPVs0Ctt" dmcf-ptype="general">
           글로벌 빅테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향한 구애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다.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내밀한 정보를 해외 기업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그동안 폐쇄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가던 구글인 만큼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iv>
          <p contents-hash="996be4cec454d9966596b90ed1ff504ce57321b5315d45c30132160d2dab70b1" dmcf-pid="GwTQfOphG1"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2월 지도 데이터 반출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3번째다. 여기서의 고정밀 지도는 '1대5000' 축척 이상의 지도 데이터다.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지도로 골목, 건물까지 세세히 표할 수 있어 정밀한 지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현행 구글지도상 한국의 축척은 '1대25000'이다. 구글이 기존보다 5배 정밀한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0d695b49421dbe215ad9f18b29eaa40a41c273497abdee3025ea3a46df079926" dmcf-pid="Hryx4IUlY5" dmcf-ptype="general">구글의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한미 간 통상·외교 현안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안보 특수성을 이유로 해당 데이터를 협상 카드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70768852f7636a23a97951507ba3b0f9dab13c66617ce0f2b652b955cff3c5f" dmcf-pid="XmWM8CuSHZ" dmcf-ptype="general">이 같은 결정 뒤에는 군사·국가 기반시설 정보가 포함된 고정밀 지도가 휴전 상태인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고정밀 지도는 일반 지도를 넘어 건물 높이, 도로 굴곡, 지형 정보 등 매우 세밀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 군사 시설·주요 공공 인프라의 위치와 구조 등이 노출될 경우 테러나 군사적 도발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6cd3e8073687786a0cc353cc1b5fa6f1c243db79c4d3a71e80bebb418da56a41" dmcf-pid="ZsYR6h7vXX" dmcf-ptype="general">구글은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다. 지도 앱의 핵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심리적 허들이 낮아져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세계 이용률 1위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맵은 한국에선 도보 경로, 자전거 경로, 실시간 경로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p>
          <p contents-hash="be7c0536a6bf3d29bfb25b9ea2846afbcce4c88ba1a1bd44365bc74f61c80844" dmcf-pid="5OGePlzT1H" dmcf-ptype="general">또 다른 시각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없더라도 구글이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글은 정밀 지도 개발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서도 서비스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구글 지도 사용성 업그레이드는 1 대 2만5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8abe32a9ec2193e27bba5ada08a7188a59940399963599def20e736dd6547e70" dmcf-pid="1IHdQSqy5G" dmcf-ptype="general">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고정밀 정보를 국가에 별다른 기여가 없는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1966년부터 1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축적했다. 지형지물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업데이트 비용만 해마다 800억원 정도다. </p>
          <p contents-hash="2f8bf6f4b73e2734f16058d6f1484e00c122ee0d6eb5c4b2679b8de12c95cf0a" dmcf-pid="tCXJxvBWtY" dmcf-ptype="general">외국 기업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해외 서버에 이를 저장하면 한국 정부의 데이터 관리 통제권도 없다. 구글은 여전히 한국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민감한 외부로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데이터 주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크다. </p>
          <p contents-hash="b9160d82f092a84be034d6f26982d8f517f703b7525b21834bf9ba556197c7fa" dmcf-pid="FhZiMTbY5W" dmcf-ptype="general">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된다. </p>
          <p contents-hash="59e00dbb203101b1cc46dca11dc533037e3bb8fd9d820e7048d5bcbb0ce01128" dmcf-pid="3l5nRyKGHy" dmcf-ptype="general">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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