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밀집한 경기도… ‘노란봉투법’ 현실 검증 무대

작성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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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zijYANYcvQ">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d009d6deac27aebfb650901487c8363806af0c6c3e65b50db1de1c69499f0c30" dmcf-pid="qnAGcjGkvP" dmcf-ptype="blockquote2">
           제조·물류·운송 분야 고용에 민감
           <br>‘위험의 외주화’ 원청과 책임 공방
           <br>경영 부담 가중·신규채용 기피 전망
           <br>노동권 선진국 수준 신호탄 될 수도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BLcHkAHEh6"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69303634884d1a20c91cfab74fc4a31bc8fc5dae393232312679af3b47bbf9" dmcf-pid="bokXEcXDC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551714-qBABr9u/20250730202605566zuep.jpg" data-org-width="500" dmcf-mid="7R9a2KaV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551714-qBABr9u/20250730202605566zuep.jpg" width="658"></p>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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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7월30일자 4면 보도)하면서 경기도가 향후 법 효과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사업체 수 전국 1위에 반도체·자동차·물류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산업이 밀집한 대표 산업 지역이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ad36ddf2b340b317d9ab11a65f860fd24e7a25ef44dc491c9e5d0983614170fb" dmcf-pid="9aD5wE5rhf" dmcf-ptype="general">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별·시군별 사업체 수’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이다. 총 156만2천116개 사업체 가운데 제조업 17만1천187개, 건설업 11만7천19개, 운수·창고업 17만8천600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3만5천486개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하청 구조와 직·간접고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과 물류·운송 분야는 하청 비중이 높아 산업 전반의 고용·노사관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p>
          <p contents-hash="d11fa92151f8c3e5ce713adc0977ebabb688ed5d31316741bdba5b37ecdabd77" dmcf-pid="2PJCidCnSV" dmcf-ptype="general">경기 노동계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배경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는 최근 수년간 경기·인천 지역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안성 물류창고 건설현장 추락사, 인천 맨홀 질식사 등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공방을 불러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p>
          <p contents-hash="a7cd78056e828876e2a5930117b2e1f9cac4f274c980d12544e5c2faa180deb3" dmcf-pid="VQihnJhLT2" dmcf-ptype="general">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은 “현대제철, 한화오션 사례처럼 최근 사법부의 판결은 이미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복잡한 하청 구조를 가진 산업현장에선 특히 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ca6ab6af7b5039ef84f8ada64204c195ff2d03390afefc1b9e5c9ec6674b000" dmcf-pid="fxnlLilov9" dmcf-ptype="general">한편 기업계는 ‘노란봉투법’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성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자동화 설비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제성 정책이 강화되면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흐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남의 한 인력업체 역시 원청 책임이 강화되면 특히 건설 현장과 같이 하청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내놨다.</p>
          <p contents-hash="4bc0f310a9c9bddc178b3cca3721f7169bccb8e4d73fb801b51d89759587b229" dmcf-pid="4MLSonSgW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노동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 같은 IT 기반 기술 집약 산업 지역은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화성처럼 인력 의존도가 높은 하청 밀집 지역에선 중장기 산업 생태계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기업의 투자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재계와의 실용적인 소통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6e602010123fba018c49b257f788bd241f35097ce861164bfcb7d709fbfb40f7" dmcf-pid="8RovgLvalb" dmcf-ptype="general">/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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