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머스 경쟁력, 세액 누적 문제 해결부터"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재활용 폐자원에도 중고차와 같은 공제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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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세액 누적 문제가 번개장터와 같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가격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거래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중고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거래 투명성 강화와 수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중고수출협회와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주관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와 유정화 한국중고수출협회 부회장이 발제를,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김상문 세무법인케이앤피 대표세무사가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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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85349288cozo.jpg" data-org-width="640" dmcf-mid="1um9DkZw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85349288coz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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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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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의제매입, 국내 리커머스 경쟁력 확보 ‘첫걸음’
 발제를 맡은 장 세무사는 기획제정부에서 근무할 당시를 회상하며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따르면 중고품을 판매하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상품을 매입하는 중고거래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중고거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 결과,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에도 매출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 세무사는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이 사례로 보면 (중고거래 사업자는) 일반적인 고객보다 약 3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유럽에서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기원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형태에서는 세금이 누적돼 이 때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는 누적되는 세금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거래 주체를 통합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그는 재활용 폐자원에도 중고차와 같은 11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고자동차는 이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반면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만 공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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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가 발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85350537rapl.jpg" data-org-width="640" dmcf-mid="tDc7Ngyjj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85350537rap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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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가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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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발제자인 유 부회장은 K팝 굿즈와 한국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리커머스 글로벌 업황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중 과세 논란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기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금 부담으로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회장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부가세의제매입 적용과 수출 지원 시스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아직 중고거래산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이라며 “마케팅 혹은 전략적인 계획은 세우는 데 있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율…기업은 투명성 강화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박 교수는 조세특례법상 재활용 폐자원의 의제세액매입공제액을 지출로 보는 것이 세액 공제율 차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기준조세체계는 가급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조세지출은 조특법에서 규정한다”며 “정무적 판단 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공제율 자체가 때에 따라 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진단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특혜로 취급하는 당국의 시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높은 공제율은 탈세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제도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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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7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85351815gjfv.jpg" data-org-width="640" dmcf-mid="Fl1oXGVZc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ZDNetKorea/20250730185351815gjf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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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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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조사관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중고물품을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지 않는 국내 풍토를 세액공제율 차등의 배경으로 봤다. K팝 가수의 굿즈를 예로 들면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중고차와 같은 수준으로 늘렸을 때 누릴 수 있는 긍정 효과로 누적 과세 방지 효과와 산업의 성장 촉진, 과세의 형평성 완화 등을 거론했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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