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여권으로 대포폰 개통…사각지대 놓인 '일탈' 판매점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부 판매점, 비정상 여권으로 '대포폰' 개통<br>소극적인 이통사 "직접 단속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Ja6fc65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09caebae60648f3ca2800decbf19d752470944bf1291b857775a872793d871" dmcf-pid="BGiNP4kP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워크돌' 갈무리)/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1/20250730162345984sudg.jpg" data-org-width="658" dmcf-mid="zbGPu0Ru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1/20250730162345984sud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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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워크돌' 갈무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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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40ef938f9a68cbf1e6471e400dfa02a63208a40e490429f91ef3e4332468c4" dmcf-pid="bHnjQ8EQX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서울 한 복판에서 불법여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고 홍보하는 곳이 한 웹 예능을 통해 포착됐다. 해당 가게는 SKT·KT·LGU+의 로고가 붙어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이었다. </p>
          <p contents-hash="52cf3b191999879a1a08f4d1fe60da85cdba3e45c9b207201e2bf4ea83c123ec" dmcf-pid="KXLAx6Dx1J"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사들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판매점들이 불·편법 개통 사각지대에 놓이며 생긴 일이다.</p>
          <p contents-hash="8d523abb840ff553f7135c4a6112cbe6c669e5b7f346335ffa587e11648b31e2" dmcf-pid="9ZocMPwMZd" dmcf-ptype="general">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채널 워크맨의 웹 예능 '워크돌'에서는 한 아이돌 멤버가 중국인 밀집 지역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일일 경찰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공개됐다.</p>
          <p contents-hash="4027d6feb24a85f09f8617e1b8b2cda21172e936ad5e2dc846d393ca9e86204c" dmcf-pid="25gkRQrR5e" dmcf-ptype="general">해당 예능에서 경찰관들이 찾은 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매장 외부에 '非法护照开卡'이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를 붙인채 영업 중인 모습이 노출됐다. </p>
          <p contents-hash="a6dc80e0dcfc00da949d2b65bfdae34237741286bf1a9e6697e823241558cba8" dmcf-pid="VBsSAaWA1R" dmcf-ptype="general">해당 문구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의 외국 여권으로 선불 휴대전화의 유심을 개통해주는 주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선불폰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으로 주로 사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016b4f03de1d56f3fb70167c7f3495acb5d32dedb2f046a4acc70012796e05" dmcf-pid="fbOvcNYc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스마트폰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1/20250730162347724obxn.jpg" data-org-width="1400" dmcf-mid="XYpRB7iB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1/20250730162347724ob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한 대포통장과 카드, 스마트폰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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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24bd50eb7db4cd526a49588b50965ef28fc9556c707a2cd3cce3eb100cd15bf8" dmcf-pid="4KITkjGkGx" dmcf-ptype="h3">웹 예능에서 딱 걸린 '불법여권개통' 판매점…대포폰 유통 온상</h3>
          <p contents-hash="585d07a260b2f8b3a354f4bc05155aff1dcf3a1a3f07fe0cba9cb6e1b20a507c" dmcf-pid="89CyEAHEZQ" dmcf-ptype="general">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4f89a66da1bc60b8a492358213cf015aaf3ba1e9790d395aebef9b35f5d33d4" dmcf-pid="62hWDcXDXP" dmcf-ptype="general">그러나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범죄조직에 가담해 대포폰을 개통·유통하는 사례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758741e8311f7d459510f2de36b3ec2ae98203bff09e303d77d6f2594d243fd1" dmcf-pid="PVlYwkZwt6"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수원지법에서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명의로 선불유심 1139개를 개통해 대포폰을 판매한 50대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진을 개당 4만 원에 구입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p>
          <p contents-hash="5b789ba972f5b374f0c08a5f9b56590f31b0807aca3517ae973f4bbf3f0f6349" dmcf-pid="QfSGrE5r58" dmcf-ptype="general">지난 2023년에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불법체류자 및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을 유통한 B씨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B씨는 중국인 여권사진을 구매해 339개의 선불폰을 개통해 유통하는 일도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6db612991666a1b2080adbcd24cb931a600486cad94d3f5f1863a6e0a1ca9e" dmcf-pid="x4vHmD1mX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1/20250730162351062nujv.jpg" data-org-width="1400" dmcf-mid="z6Z0vh7v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1/20250730162351062nu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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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8444327e7544ba97768309e8d4b1ffd4c42f1de28662cf07e963516dbc7f919" dmcf-pid="yhPdKqLK5f" dmcf-ptype="h3">불법행위 판매점에 소극적인 이통사…"우리와 직접 계약 아냐"</h3>
          <p contents-hash="33784db0c2363d542f831fcdfd31f6f44590bdc58cdbd8ec92e3f02e289327ab" dmcf-pid="WsfxzUdzZV" dmcf-ptype="general">이처럼 이통사 유통망을 통한 대포폰 유통 등 범죄 행위가 지속 문제되고 있으나, 이통사들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5a0c24e1914bdd23bf515f0ad2c405dfee4cd20d6178221f3e2d266ba3f9049" dmcf-pid="YO4MquJqH2" dmcf-ptype="general">현재 이통사 유통망은 이통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각 통신사 대리점과,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으로 나뉜다.</p>
          <p contents-hash="9bfe0b994aa5ed86b734963bf2f9e7c8b2f66781f37488fe112e0cc49566a477" dmcf-pid="GI8RB7iBY9" dmcf-ptype="general">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판매점은 이통사가 아닌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통사가 판매점의 일탈을 직접 단속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판매점의 불법행위는 이통사가 아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속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2a62ae7effd48ccb7ae6f7e97b6974af05ac8a8c23680eca240d50b4e7bb769" dmcf-pid="HC6ebznbGK" dmcf-ptype="general">다만 이통사 차원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p>
          <p contents-hash="141bbdf5f6ceb329ed9614ca4194ee8a3e87e787bf79dab5925d1df018b87b1a" dmcf-pid="XhPdKqLK1b" dmcf-ptype="general">최근 최근 SKT 해킹 사태에서도 각 이통사는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는 대리점·판매점의 마케팅 활동을 자제시킨 바 있다.</p>
          <p contents-hash="2d7ba1831f24f1118d8ef4aaa837e3a02471908579731d7673780bb243c921fb" dmcf-pid="ZlQJ9Bo9GB" dmcf-ptype="general">이통사 관계자는 "불·편법 영업을 하거나 방조한 유통망이 발견될 경우, 별도로 경고 및 시정조치를 포함해 전산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ca41275644bd20d15858fdd23332410caf72cd3506a0229aba213b5429348cc" dmcf-pid="5Sxi2bg2Zq" dmcf-ptype="general">한편 해당 유튜브 채널은 불법영업 의심 판매점 논란을 의식해 영상에서 해당 부분을 편집해 삭제하고, 관할 경찰서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a4e0aed05f3f154553a96ffd7220d57b87f30d0bf0047e7ed87da992c7481da" dmcf-pid="1vMnVKaV1z"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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