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제도 폐지 발표…노조는 환영, 과기정통부는 ‘신중 접근’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확정 아냐…의견 수렴하며 방안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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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45f8c0675d01765ed40b40073c6beaae5ab9b89fccdeba759a4fac7b845837" dmcf-pid="uQOoEAHE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chosunbiz/20250730161605301xybv.jpg" data-org-width="4777" dmcf-mid="0M40bznb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chosunbiz/20250730161605301xyb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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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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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chosunbiz/20250730161605653ztzn.png" data-org-width="1232" dmcf-mid="pGmncNYc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chosunbiz/20250730161605653ztzn.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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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5f427c73fc369dc5641dede7eaa526e78bab49a63b336c7adeb0ddff453410d" dmcf-pid="zMCawkZwac"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운영(PBS)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두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환영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p>
          <p contents-hash="155458b7429c071e1a97a15849095d7f00645793feaed21a4ff5d938ad30f90b" dmcf-pid="qRhNrE5ra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PBS 제도 개편 방향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재정구조를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34ed2be41bb67cf3e232f139256a57fe819ad68937189d5d02170f4c6a735e4" dmcf-pid="BeljmD1mAj" dmcf-ptype="general">PBS는 출연연이 경쟁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amp;D)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됐다. 예산의 일부를 외부에서 연구 과제를 수주해 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과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 풍토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b12ea41ffe66a42d3ffecaa396dcc9d1d0d7d483c696bc18cd0581855e11c4d2" dmcf-pid="bdSAswtsgN" dmcf-ptype="general">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9일 경제1·2분과, 기획분과의 합동 검토를 거쳐 PBS 제도의 폐지를 발표했다.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출연연은 2026년부터 PB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출연금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된다.</p>
          <p contents-hash="d183e10efe94b25f258ba3316193923bd7a5b59e0beb1f44834ca399dcc79d1b" dmcf-pid="KJvcOrFOj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출연연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PBS를 당장 폐지하지 않고, 향후 5년간 임무중심형 체제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을 출연금으로 배정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5000억 원 규모의 출연금이 임무중심형 대형과제 기획에 투입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48ae1208cff3a3234b823a6c2afed03aaf1d9be75dac1e8980df6ce58a5be71" dmcf-pid="9EFlHW9Hcg"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출연금 재원배분 체계화,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자 보상체계 개편 등의 구조적 개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 종합연구 기능 강화와 연구환경 개선, 연구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c6cc6b09a2158066f2d1343d90d672e302f22ea414613221e600b6de6c01563" dmcf-pid="2D3SXY2Xco" dmcf-ptype="general">과기연구노조는 29일 “PBS 제도 폐지와 연구자 보상 체제 개편 등이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원천기술 연구 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b4534c3d1a7eea0631d7a6be0f85adcbac34deeda646b3788b583c29c5dfa7d" dmcf-pid="Vw0vZGVZkL" dmcf-ptype="general">노조는 다만 “PBS 이후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권한이 특정 기득권 세력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구원 평의회 제도 신설, 연구과제 기획 및 선정을 위한 민주적 절차 마련 등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frpT5Hf5cn"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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