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문턱 '껑충'…누가 주도권 잡나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야 '자본금 50억·금융위 인가' 법안 발의 "자본금 더 오를 수도…대기업이 주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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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산업계 화두로 부상하면서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너도나도 사업 진출을 타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발행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나오면서 사업자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한 법안들은 사업자 자격, 발행과 유통,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핵심은 사업자 자격에 대한 규정이다. 여야는 공통으로 발행업자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했다. 또 자본금을 50억원이상으로 잡았다.
 스테이블코인을 최초로 다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자본금 요건이 5억원이었으나 이번에 새로 나온 법안들은 50억원으로 10배나 상향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도 필수다. 세부 인가 요건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며, 현재 시행중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을 준용해 자격 재심사,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당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업체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사 기준을 적용하고 금고나 벌금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경영진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대주주는 출자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 요건이 5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업계는 향후 정부 검토 과정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금은 발행사가 재무적 위험에 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거액의 이용자 돈을 수탁할 경우를 대비해 자본금 규모가 훨씬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선불업자의 자기 자본금이 20억원이고 은행은 1000억원인데, 선불업에 비해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성이 훨씬 크고 시장지배적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은행 예금에 준하는 돈을 수탁할 수도 있어 자본금 기준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자금력이 풍부하고 규제 대응 능력을 갖춘 대기업급 핀테크업체나 금융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령과 규제들이 명확해지고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질수록 결국 금융사나 대형 핀테크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며 "중견이하 업체나 벤처들은 컨소시엄이나 합작법인 형태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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