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국내법 안 지키면 퇴출될 수도"… 스테이블코인 적격성 심사 도입 예고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안도걸 의원 주최 스테이블코인 법안 설명회 황석진 교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1년 내 적격성 심사 통과해야" 국정위서도 스테이블코인 논의···"조속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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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테더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 설명회에서 황석진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경고했다.
 황 교수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달러 기반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례를 통해 국내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테더(Tether)는 유럽 등 주요국과 달리 자회사 설립 등 규제준수 조치가 전무하다”며 “우리 법이 통과될 경우 테더가 1년 내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 퇴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감독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며, 해외 발행 자산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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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 설명회가 열렸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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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이번 법안은 총칙부터 인가 요건, 발행 절차, 이용자 보호 규정까지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발행업에 대해 사전 인가제 및 사전 신고제 도입, 금융위원회의 심사·인가, 자기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 등 구체적인 발행 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전면 금지 등 이용자 보호와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이는 앞서 발의된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 기본법’보다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춘 입법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황석진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법안은 적격성 심사를 명시하고 있어, 테더(USDT)의 경우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3년 내 국내 퇴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더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법을 준수하면 유통이 가능하겠지만,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면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 법안은 향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강준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이 다음달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 혁신법’과의 연계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도걸 의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기획분과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어서, 국정기획위와의 연계를 통해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안 의원은 “국정위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들을 포함한 여러 쟁점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면서 “결국 입법 시기가 핵심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 시장 방어 이슈가 존재하는 만큼, 국회 내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우려는 과도”…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제한돼 있어
 한편, 최근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너무 멀리 나간 이야기”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그 정도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발행 규모가 매우 커야 하고, 정부가 유통을 통제하지 못해야 하는데, 이번 법안에는 이자 지급 금지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미 법적 제재 기반이 마련돼 있어 우려는 과도하다”며,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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