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온라인 사제총기 제작법 차단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통신심의위 서면의결 대상 확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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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한민수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t/20250730150407513zacw.jpg" data-org-width="640" dmcf-mid="3YAwB7iB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t/20250730150407513zac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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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로필. 한민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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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35300848f1b2c11b96c57519d3c87dd3d4672c493dadb3df69bc9b1a8c877d0" dmcf-pid="UuWZieIivW" dmcf-ptype="general"><b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상에서 사제총기 제작법 등 위험정보를 신속히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br><br>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제작한 사제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험정보 유통 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br><br>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한해서만 서면의결을 통해 신속히 차단 가능하다. 다만 △마약류 매매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장기매매 △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은 대면 심의를 거쳐야 해 차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br><br>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의 서면의결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다. 기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용물 외에도 △마약류 매매정보 △자살유발정보 △도박·사행성 △장기매매 △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 등 7개 유형을 추가했다.<br><br> 한민수 의원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에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이 버젓이 게재돼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br><br>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상 위험정보로 인한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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