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미디어부처 개편 목소리…"파편화 시대 끝내야"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한계 지적 속 국정기획위 중심으로 개편 논의 본격화<br>미디어3학회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공영미디어위' 제안<br>시민사회 독임제 비판…김현 의원 합의제 중심 방안 입법 추진<br>전문가들 "집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독립성 보장 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iMXY2XG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98d5521a0c71d9b38f7316ebe466980a96a5c5888bb433a18d1713c194f3f4" dmcf-pid="WlnRZGVZ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8.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is/20250730150543853aawy.jpg" data-org-width="720" dmcf-mid="P6DRZGVZ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is/20250730150543853aa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025.02.28.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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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2b12fee971095b969c85f6b0f1b6b59167dcc56c3bc206ae4661c1ccf640d26" dmcf-pid="YSLe5Hf5tp"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의 미디어 정책 수행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현행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4dca46d8973cf98e42bbe99a1f083199ec08eee8edd01f99720e6b6a5579698" dmcf-pid="Gvod1X41Z0" dmcf-ptype="general">특히 방통위 운영의 구조적 한계가 쟁점화되면서 개편 논의가 빨리지고 있다. 독임제와 합의제 중 어느 체제가 바람직한지, 통신 영역까지 포함할지 등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d5c65f949c31d90dc4a72686dfa3321b3e90aa50b2ea065dfa5c0c0a98ff35ff" dmcf-pid="HTgJtZ8tG3" dmcf-ptype="general">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p>
          <h3 contents-hash="7b220f74b1cfb8dc3145be0cd8f8f56460a4e81bed1640ccda71bdb2bda2d019" dmcf-pid="XyaiF56F1F" dmcf-ptype="h3"><strong> "분산된 미디어 정책, 위기의 원인"…방통위 체제에 한계</strong></h3>
          <h3 contents-hash="521369efcf0b877e9a5b674d40e0ab54adc66ed9d130695f329c42e09ecb2fd7" dmcf-pid="ZWNn31P3Xt" dmcf-ptype="h3"><strong><strong> 미디어3학회,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 공식 제안</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5f05bdf6254f44317f1074967c7727acd89f77de73e35428cf559736775989" dmcf-pid="5SLe5Hf51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미디어3학회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동 주최로 새정부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is/20250730150544042jbdi.jpg" data-org-width="720" dmcf-mid="Q0oVSCuS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is/20250730150544042jb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미디어3학회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동 주최로 새정부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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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2e64c513ffd1f7e2796a624f52125eda637c70ba120b5f34ccabb030a871430" dmcf-pid="1vod1X41X5" dmcf-ptype="general">
           <strong> 미디어 기능이 여러 부처로 파편화 되면서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방통위는 2008년 합의제 기구로 출범했지만, 여야 3:2 추천 구조에 따라 구성되는 현행 체제는 다수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이 가능해 제 기능을 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br><br> 또한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위원을 추천받는 구조 탓에 정쟁에 취약해졌고, 방통위 전체회의가 ‘여야 가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br><br> 이에 따라 정파 간 대립이 위원회 내부로 전이되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여당 측 인사 2인만으로 의결을 단행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br><br> </strong> 최근 국회에서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미디어 3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인 이훈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공식 제안됐다. 
          </div>
          <p contents-hash="5e711145407fd9ae77dacba76a7f282cc5038f560f04b42643fde8f9e40c8d0f" dmcf-pid="tTgJtZ8tZZ" dmcf-ptype="general">한국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장인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 성공과 콘텐츠 산업 진흥, 공영성 보호를 일구기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으로 산업과 공영 영역을 분리한 ‘이원 통합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20f76982025b12fe5b7c361d215b964ef4e58fe74ca74c1825941faa507ac045" dmcf-pid="FyaiF56FtX" dmcf-ptype="general">핵심은 진흥 기능을 맡는 ‘정보미디어부’(가칭)와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로 운영하는 구조다. 정보미디어부는 과기정통부의 전파·네트워크 정책, 문체부의 콘텐츠 진흥 기능을 통합하고, 공영미디어위원회는 KBS·MBC·EBS 등을 관할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취지다. 위원 수는 9~11인으로 구성하되 국회 몫은 절반 미만(4인 이하)으로 제한된다. 대통령실에는 ‘미디어전략수석실’을 설치해 전략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구상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c9f7d21c41a07abdadfb6e12cc0d16bd48099b04c3ac32042b277f857fde5b7" dmcf-pid="3WNn31P3GH"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이같은 방식이 미디어 국가전략 산업화 등 대선 공약 실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b3c691f59ccb0040b16d4242426f6cc734ca0d93cae8a8ed7c9f11a1403dbab4" dmcf-pid="0YjL0tQ0GG"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이훈기 의원은 "방송산업 침체와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 분산된 정책 체계가 맞물린 지금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할 때“라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32fde23326f9adfefbf793b5a3e947bcd184ca8d5262042e7a916c3b96996f03" dmcf-pid="pGAopFxp5Y" dmcf-ptype="general">
           이어 "K콘텐츠 핵심인 방송콘텐츠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겠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최고 의사결정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3a0775f7ea4dd433c82db78ceb5b2e96f095ae1563ad5822f0c91d98d36448" dmcf-pid="UHcgU3MU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김현 국정기획의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장 공동주관으로 24일 오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 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7.24.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is/20250730150544200cgka.jpg" data-org-width="720" dmcf-mid="xYM7rE5r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wsis/20250730150544200cg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김현 국정기획의원회 사회2분과 방송통신소분과장 공동주관으로 24일 오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 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7.24.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47f62df7d17a084dc7999b7fafe0827ee1446eb97548be95a8c4b59a762fd1" dmcf-pid="uXkau0Ru1y"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8adcb51284f9a32c5269b1d438b8573ecac3bf1963e30a2dbefe2e62164c414e" dmcf-pid="7ZEN7pe7GT" dmcf-ptype="h3"><strong>"합의제 유지해야"…시민사회·국회 일각서 반론 제기</strong></h3>
          <div contents-hash="5d4184ea9714fd033955dc1aff6140130bbc584d7278d25e40aba874449e4fb6" dmcf-pid="z5DjzUdz1v" dmcf-ptype="general">
           <strong>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통위 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독임제 중심 개편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br><br>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인 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1기 최시중 위원장 때부터 무늬만 합의제인 실질적 독임제였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미디어 정책 기구의 독임제 전환 의견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br><br> 그러면서 "매체별 기계적 분류에 의한 부처간 업무 분장으로 중복규제와 관리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일견 타당한 지적"이라며 기능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br><br> 김현 민주당 의원도 합의제 방안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통신·방송·OTT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2c7741d485e6ec5e9a2cb72420b581b3a60ec4a59acea8c0ff93bf78c7bb4dcd" dmcf-pid="q1wAquJqHS" dmcf-ptype="h3"><strong><strong> 전문가들 "제도 실행 주체가 중요…독립성 보장 필요"</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9a30ee66f60a7b1a4df08097e118da69a5e2eecabdc50b7b213c09a1bf86b6c9" dmcf-pid="BtrcB7iBXl" dmcf-ptype="general">
           <strong> 전문가들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에서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넘어, 제도 집행 주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br><br>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2008년 이후, 17년간 비효율로 점철된 정책구조. 디지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평가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공시적 기준에는 심각한 미달한다. 우선적으로 공영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br><br> 이종임 경희대 교수는 "규제 기능을 모아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되, 과거·현재·미래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제도를 설계 뿐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역할도 크다. 어떤 전문가 집단이 이를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 이상원 경희대 교수도 "국정위가 논의하고 있는 미디어 정부 개편안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실용주의, 통합적 관점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또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04c5de929d09e73cdd2580e79c916458a89dafc8c3992cfbd1cd106ac8367f33" dmcf-pid="bFmkbznb1h" dmcf-ptype="h3"><strong><strong> 공영성·재정 독립 보장 요구도</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8d4f7aba2559c53e8fa40a33e69aed245fd60b1665b3a757fc936e858b3744c2" dmcf-pid="KeUtjgyjtC" dmcf-ptype="general">
           <strong>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위원회 구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인사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br><br>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독임제 부처를 만든다 해도 부처 간 예산과 권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 힘이 약한 부처가 끌려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위원회가 정부부처미디어 안이든 밖이든 재정적으로 독립돼야 하고, 또 이사 선임도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br><br> 거버넌스 개편을 둘러싼 독임제-합의제 구도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br><br>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독임제는 효율적이고 합의제는 비효율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됐을 때 국민에게 어떤 성과가 돌아오는지, 반대로 공익이 훼손됐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실장은 "정치적 후견주의가 제도 설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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