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억’ 넘어야 발행…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첫 시동 “대형은행 특권 깰 것”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원화 스테이블코인 별도 법안 첫 발의 준비자산 유지·금융위 사전 신고 등 포함 “美 은행 예금 6.6조 이탈…카드 결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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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환영사를 하고 있다. [권제인 기자/eyr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d/20250730113951189erop.jpg" data-org-width="1280" dmcf-mid="yOUiy9Nf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d/20250730113951189ero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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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환영사를 하고 있다. [권제인 기자/e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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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첫 시동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규정해 안정성을 높인 한편, 비금융회사의 참여를 통해 대형 은행의 과점 구조를 허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겼으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통제 등 생태계를 별도로 규율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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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본금 50억원 이상 금융·주식회사 발행 허용=‘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은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이름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와 자산 가치를 연동시켜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다. 낮은 수수료와 빠른 이전 속도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 지급결제, 역외송금 등 기존 금융회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코인 발행인이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수로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국내 지점을 둔 외국법인 모두 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 ▷총발행 한도 ▷유통량 계획 ▷준비자산 ▷상환 등을 포함한 백서를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와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준비자산 규모는 발행 잔액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발행인의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전·후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적격성 미충족시 거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감독, 검사, 처분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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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환영사를 하고 있다. [권제인 기자/e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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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금융사 과점 허물어” 활성화 필요, 한 목소리= 이날 설명회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금융사의 과점 구조를 허물고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장 내 고착화된 불공정성과 특권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혁신적 디지털 촉매제”라며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의 대중적 확산으로 최대 6조6000억달러(약 9200억원) 규모의 은행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전통 카드 결제 대비 실시간 정산, 중간 수수료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월마트, 아마존 등 미국의 유통 대기업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필 한국어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금융 사업 생태계에서 인프라로 기능하며, 핀테크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한다”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에 대한 통화 주권의 방어막 기능을 수행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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