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PBS 폐지 추진…“출연연 숙원”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96년 도입된 연구과제중심제도<br>경제·인문, 전면 폐지…출연금으로<br>과학기술 분야, 5년간 단계적 전환<br>수주 경쟁 등 부작용 해소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mFTW2j4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c4b9e6d4af8e9e0d98b152ad7b3b2c06ec56e42fea686595f5be9739449955" dmcf-pid="0s3yYVA8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R&amp;D(연구개발)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헤럴드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d/20250730112805250gifs.jpg" data-org-width="640" dmcf-mid="Fp6zBgyj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ned/20250730112805250gi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R&amp;D(연구개발)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헤럴드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b098f2c627e17b17dcc3ae78b2292237d5664a15ed0128bd3ba4bb02e2d392" dmcf-pid="pO0WGfc6G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혀왔던 왔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점진적으로 폐지된다.</p>
          <p contents-hash="aa94545a9ae9df1d77ae062237f247e3e8e26b8aa13b82ac1f782e7c4dc9822a" dmcf-pid="UIpYH4kPtS" dmcf-ptype="general">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PBS는 즉시 폐지하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5년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3119fc4baaf69314456cea507c0e648737166828379c42654e27303142fef3a" dmcf-pid="uCUGX8EQGl" dmcf-ptype="general">PBS는 1996년 정부 R&amp;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R&amp;D 과제 배정 시 연구자나 연구 기관이 경쟁을 통해 과제를 수주해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받는 체계다. PBS에는 과제당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직접비 등의 비중이 정해져 있다.</p>
          <p contents-hash="ae24cc0b6e4bcacc84e76dc8a51b7620a18435cbece953f39df55c7e5bd732ae" dmcf-pid="7huHZ6DxGh" dmcf-ptype="general">연구에 필요한 인건비를 거둬들이려면 과제 하나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과제를 수주해야 하고, 그럴수록 직접비가 남아 당장 활용성이 적은 연구 장비를 구입하는 등 낭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4c29dd9a101127a77941117dd99b1d05aa9d233103e2698560dc5c678b2ebfab" dmcf-pid="zl7X5PwMHC" dmcf-ptype="general">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출연연이 자체적인 기본연구보다 수탁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었다. 각 부처의 정부 R&amp;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 출연연의 정부수탁 과제도 다수·소액·파편화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p>
          <p contents-hash="507217dbc62477fcb08b0b8dc29beaa4a076fdc4c6a63bda2e88bf03749b14de" dmcf-pid="qSzZ1QrR5I" dmcf-ptype="general">이번 PBS 제도 폐지를 통하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개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a4aa190e375011bf83aff2bd6a755ebc371216615b54b215ba69b04f2a09ddd6" dmcf-pid="BpR9VcXDX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매년 약 5000억원 수준)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부처가 직할하는 과학기술 출연연의 경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p>
          <p contents-hash="2f7c72ba02cc5f04cff0b547bb9cb9abc962d7dbb6807d499d31af40c6a6a922" dmcf-pid="bUe2fkZwG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와 범부처 평가·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bbfa63a594eda04cb492353b7c4f88cf8669f8e31631b073358feb979798897" dmcf-pid="KudV4E5rtm" dmcf-ptype="general">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은 중·장기 종합 연구 기능 강화, 연구집중 환경 조성, 연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4da0d8831a629c01fa5b30f16b9d3b7ffeeca2662df2b3722a74228464f23eb" dmcf-pid="97Jf8D1mHr" dmcf-ptype="general">구본혁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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