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망 사용료 도입 안해" 주장…한국도 압박하나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미 관세 협상서 '디지털 통상' 쟁점 부상…"망 사용료, 한국만 추진" 논리에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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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ailian/20250730103129349eeaj.png" data-org-width="700" dmcf-mid="bYZNgW9H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ailian/20250730103129349eea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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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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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유럽연합(EU)이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안을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망 사용료' 입법 추진 차질이 발생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망 무임승차로 인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2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EU 관세 협상 보도자료(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Reach Massive Trade Deal)를 살펴보면 양국은 불공정한 디지털 무역 장벽(Barriers for Digital Trade)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EU는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s)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겠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EU측은 부정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9일 EU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디지털 규제나 디지털세(digital taxes)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무런 확약(commitment)이 없다"고 보도했다.
 망 사용료 뿐 아니라 양측은 에너지 투자, 군사 장비 구매,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이번 관세 협정의 구체적 결과를 놓고 해석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EU는 망 사용료 법제화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EU 집행위원회(EC)는 글로벌 빅테크가 유럽 내 통신망 투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다양한 ‘연결 인프라 법안(Digital Networks Act 등)’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정책 추진은 양측 기업간 법적 분쟁으로 업계 불만이 가중돼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메타가 자사 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했다며 2021년 7월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계약이 없으므로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쾰른 법원은 지난해 5월 메타가 분쟁 기간 중에도 도이치텔레콤의 망을 계속 사용한 점을 들어 도이치텔레콤에 2100만 유로(약 31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랑스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오렌지(Orange)는 미 글로벌 트랜짓 사업자 코젠트(Cogent)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분쟁을 벌였다.
 오렌지는 무정산 계약 조건을 초과한 트래픽 대가 지불을 요구했고 코젠트가 이를 거부하자 망용량 증설을 중단했다. 이에 코젠트는 프랑스 공정위에 반경쟁적 행위라며 2011년 신고했으나 4년 뒤 프랑스 대법원은 오렌지의 망 이용대가 청구권을 인정했다. 네트워크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트래픽을 유발한 CP(콘텐츠 제공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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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백악관이 7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EU 관세 협상 보도자료 일부.미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ailian/20250730103130600ytzt.png" data-org-width="700" dmcf-mid="K6xZH4kP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ailian/20250730103130600ytz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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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이 7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EU 관세 협상 보도자료 일부.미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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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기업간 법적 다툼 속 미국이 '망 사용료 철회'를 이번 EU 관세 협정의 공식 성과로 명시한 것은 자국 빅테크 산업 보호를 부각하는 동시에, 이를 지렛대로 한국 등 동맹국과의 통상 협상이나 글로벌 디지털 통상 질서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이 망 사용료 문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안팎으로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서 '망 사용료'와 관련해 "2021년 이후 외국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가 한국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일부 한국 ISP는 CP이기도 해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무는 한국의 3대 ISP(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과점을 더욱 강화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다룰 경우, 한국 측 대응에 따라 국내 ISP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기업 간의 문제가 시장 전체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ISP인 SK브로드밴드와 미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넷플릭스는 2020년 소송전을 치른 바 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을 근거로 맞섰다. 망중립성은 ISP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 없이 전송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결국 2023년 인터넷(IP)TV 콘텐츠 제휴 방식으로 양사 갈등이 봉합되기는 했지만, 업계 전반의 합의로는 확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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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현황(자료 출처 : 신민수 한양대 교수)ⓒ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ailian/20250730103131854daru.png" data-org-width="700" dmcf-mid="9Het5PwM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dailian/20250730103131854daru.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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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현황(자료 출처 : 신민수 한양대 교수)ⓒ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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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국내 유입 트래픽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ISP가 감당할 국제 회선료, 전용선 추가 등 별도 비용이 증가하므로 망 사용료 부과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협상 분위기와 무관하게 우리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시켜야 한다는 진단이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망 사용대가를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지난 28일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망 무임승차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 여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수준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 서비스로 구글(31.2%), 넷플릭스(4.9%), 메타(4.4%)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빅테크 기업의 트래픽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앞으로도 증가 가능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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