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 사용료 철회? 美-EU 해석 놓고 ‘온도차’

작성일 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백악관 “EU와 망 사용료 도입하지 않을 것” 밝혀<br>EU “망 사용료는 DNA 입법안 다뤄질 것”<br>“美-EU 세부사항 정리 전 자국 유리한 해석”<br>“국내 망 사용료 관련 제도적 기준 안전장치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hUFMsdsc">
          <p contents-hash="518a87f7f881657b7c4ec001b8737708afd859a20b45ea0a2df37e98e060352c" dmcf-pid="felu3ROJr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협정을 타결했지만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EU가 망 사용료를 비롯해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EU는 규제 완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8ecbfc3ca55a10efe6aef85b7ee354725bbbd823490ff08572051f81e44c8b" dmcf-pid="4dS70eIi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망사용료 관련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 vs EU(사진=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30/Edaily/20250730091506777yjrp.jpg" data-org-width="516" dmcf-mid="2sH2Bgyj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Edaily/20250730091506777yj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망사용료 관련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 vs EU(사진=제미나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4d91c2584c34bb94f042ff25629b77eb06bc54c4dc16e21e2593485f73eaf8" dmcf-pid="8JvzpdCnsN" dmcf-ptype="general">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과 EU 무역합의 관련 팩트시트에서 “미국과 유럽 연합은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유럽 연합은 ‘망 사용료(Networkd usage fees)’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f903e7aea711201c185f1b663884f2bd016c634da516ce991f7c24f6c7743407" dmcf-pid="6iTqUJhLDa" dmcf-ptype="general">EU의 망 사용료 정책은 이르면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디지털 네트워크 법안’(DNA) 초안을 구성하게 될 핵심 요건 중 하나다. 백악관 설명대로라면 EU가 작업 중인 DNA 초안에 아예 망 사용료는 포함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138da3a9ac21b20d205b3750a9dcf870437b4c9e1f1c57877aa2d0e86ac2890e" dmcf-pid="PO7dxs0Csg" dmcf-ptype="general">하지만 EU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토마 레니에 EU 디지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 약속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망 사용료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고 다가올 DNA 입법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0fe11316196881e92afac16ddc7d3094a675392f3dc83d0379667701eb46b54" dmcf-pid="QIzJMOphmo" dmcf-ptype="general">EU가 낸 보도자료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언급 없이 “이번 합의는 EU의 규제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3bcbb6a88ed2ba2191cfbfdc59673ccab2bbac159a462fbe04f805e65ca50253" dmcf-pid="xCqiRIUlwL" dmcf-ptype="general">브리핑에 배석한 올로프 길 EU 무역 대변인도 “우리의 규정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p>
          <p contents-hash="7e8cdd2b86d75d81677871ac2a0473331f2bd81adabfb4420a4354d86cc48b81" dmcf-pid="yfDZYVA8In" dmcf-ptype="general">양측은 이르면 내달 1일 합의를 문서화한 성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공동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합의를 토대로 세부 협상이 아직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11fb0d7dcda986b09090d2955b09c6c6af7ace936915006b53fac0869426652" dmcf-pid="W4w5Gfc6mi" dmcf-ptype="general">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미국과 EU가 큰 틀에서만 합의했고, 세부사항이 정리되지 않아서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디지털 분야에서는 고정밀 위치 기반 데이터 해외반출, 온라인플랫폼법 재고, 망 사용료 철회 등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6fe09389c2600479539cfcb6beadc6b9432ced17d2d787f215ed0456aab211" dmcf-pid="Y8r1H4kPsJ" dmcf-ptype="general">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CP)는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매년 막대한 네트워크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80692445b04b64d01581010df85392df2a19833cdbb5b09678263f109a38a8c" dmcf-pid="G6mtX8EQsd" dmcf-ptype="general">이에 국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정당한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부합하는 논리다.</p>
          <p contents-hash="6eeadc7242eb9db1d24be02022febed8bd12f55ad5269f9a3df425f4777131bd" dmcf-pid="HPsFZ6Dxwe" dmcf-ptype="general">지난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대형 사업자들이 전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자율 협약으로 이용료 부과 계약이 어렵다”며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거나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과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8e0931a9f61b1b9a21ea63ebb08e50dd80989552b9618a8af127939c3fdfb8" dmcf-pid="XQO35PwMmR"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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